[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포천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는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해 기초의회 애로사항 등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는데도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운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장(가운데)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주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그러면서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 의정 수요를 고려해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면담.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달해준 각각 건의 사항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한다"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조직, 직급, 정원 등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예결위원장.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49.9%를 공공청사로 사용하려는 고양시 계획은 행안부 타당성조사 대상"이란 유권해석이 나와 고양시의 부서 이전 사업 자체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고양시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부서 이전 사업을 위한 예산 65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이에 대해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기재 사항을 제시하며,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는 부서 이전 사업 및 예산 65억원의 예산 편성안 자체가 위법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메뉴얼에는 타당성조사 심사 대상사업 유형으로 '청사 신축'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의 경우 “지자체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및 부대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 '취득'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4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제공=고양특례시의회

즉 시장 집무실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취득해 고양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행위 자체가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임홍열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2023년 행안부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검토서'에서 법원이 산정한 백석업무빌딩 토지비와 건물비 합계 평가액이 1340.8억원이다.

이때 1340.8억원 중 고양시가 계획하는 부서 사용 비율 49.9%를 적용하면 청사로 사용하는 부분의 평가액은 총 669.1억원으로 산출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서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500억 이상인 신규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부서 재배치를 위해 60억원 예산을 들여 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에도 백석업무빌딩은 청사 취득 사업 대상이 되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이라 투자심사 대상이고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행안부에서 수행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검토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한편 메뉴얼에선 “복합시설물인 경우,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전체 시설을 청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산지구단위계획상 백석업무빌딩은 복합시설물로 규정돼 있고 주 용도인 벤처기업 시설 외에 청사 시설 49.9%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백석업무빌딩 전체가 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임홍열 예결위원장은 “부서 이전 사업 예산 65억원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았고, 경기도 투자심사도 받지 않았다"며 “사전 절차 없이 예산안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이미 위법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 공직사회는 개별 부서에서 각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돼 있지 못한 것 같다"며 “위법한 부서 이전 예산안 65억이 제출된 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27일 안산시 산불대응센터 격려 방문.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27일 안산시 산불대응센터를 방문해 산불전문진화대 대원을 격려하고 안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산시 산불대응센터에는 현재 35명에 이르는 산불진화대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진화 과정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산불대응센터 산불진화대원에게 안전한 작업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박태순 의장은 산불대응센터 운영 현황과 최근 5년간 지역 산불 피해상황 등을 보고받고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원에게 격려 인사를 건넸다.

특히 산불을 진화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원 단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권했다.

아울러 진화 장비 기능이나 노후화 문제로 대원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장비 교체를 포함한 근무 여건 개선 사항도 안산시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오른쪽) 27일 안산시 산불대응센터 시설 라운딩. 제공=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은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대원들의 빠른 대처가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안산시의회도 산불 진화 사업 지원과 대원들 안전 및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해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 등 10개 안건이 상정, 처리됐다.

황선호 의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있는 양평도 군사훈련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평군의회는 군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모임으로, 매 정례회의마다 경기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7일 제176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7일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제안했다.

군포시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종훈 의장이 제출한 결의안을 포함해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민이 더 이상 피해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군 당국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훈련장 운영 및 군사훈련 안전관리 기준 재정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포천시 내 분산된 사격장 통합 운영 및 폐쇄 부지와 유휴 군사시설의 지역 활용 방안 마련 등을 명시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27일 제176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최근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군사시설 주변 사고는 군 당국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미흡하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군 당국과 정부는 시민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의는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마련에 뜻을 모아 전달할 예정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26일 면담.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2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과 면담을 갖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공식 요구문을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3월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요구사항을 직접 국방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포천시의회 요청으로 이뤄졌다.

시의원들은 요구문을 통해 △사격장 인근 주민의 현실적인 이주 대책 마련 및 생계 지원 대책 즉시 시행 △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훈련 과정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승진과학화훈련장 운영 즉각 중단 △포천시 내 분산된 사격장 통합 운영 및 유휴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국방부에 공식 요구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오른쪽). 제공=포천시의회

특히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관련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15항공단 이전 및 헬기 전용 작전기지 변경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70년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당해온 시민을 위해 국방부의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포천시의회-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26일 면담.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시민에게 이번 오폭 사고는 그 희생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실망을 넘어 분노와 회의감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시민들 요구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포천시민의 오랜 희생과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주민 피해 보상과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