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보원,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 분석…50세 이상 자영업자 48.8% 최저임금보다 ↓
중기중앙회,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분석…소상공인 창업 후 폐업까지 평균 6년 6개월
▲서울 한 상점에 임대광고가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사장의 절반이 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40% 가까이 달하며 평균 부채액 1억원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수입이 낮아 버티지 못하고 빨리 폐업하며 오히려 빚만 떠안는다는 지적이다.
3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한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평균 48.8%는 소득이 월 최저임금(209만6270원)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 중 50세 이상이 58.8%(269명)였다. 월급을 받다 퇴직한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일자리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50세 이상 중에는 유통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생계형 자영업자'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아울러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창업 전 임금 근로자로 지낸 기간에 따라 1~3년이 338만7000원이었으며, 4~6년은 347만3000원, 7~9년은 202만9000원, 10~12년 188만6000원, 13~15년 259만1000원, 16~17년 333만7000원이었다.
이는 최근 3개월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379만6000원보다 낮은 수입이다. 자영업이 임금근로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도 어렵고 임금근로 경력이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창업한 고령자 순소득은 144만3000원이었고 저임금 근로율도 82.9%로 높았다. 새로운 분야에서 창업하면 사업소득은 낮고 월 최저임금 미만 비율도 높은 것이다.
아울러 생계형 자영업자의 순소득은 225만2000원이고 비생계형 자영업자는 343만2000원으로 12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사업 순소득은 227만6000원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소득(541만9000원)의 절반 이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의 소득은 380만2000원인데 반해 60세 이상은 143만1000원으로 더 낮았고, 저임금 근로 비율은 75.8%에 이르렀다. 특히 60대 영세자영업 비율은 61.1%이고, 70세 이상은 89.7%로 급증해 60∼70대 자영업자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실상 '극빈계층'이다.
보고서는 “조기 퇴직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등으로 생계형 창업을 하지 않도록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하지만 월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의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에 달했다.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년 6개월로 폐업을 결심한 시점 기준 부채액은 평균 1억236만원이었다. 폐업에 들어간 비용은 평균 2188만원으로 철거비 518만원, 원상복구 비용 379만원, 종업원 퇴직금 563만원, 세금 420만원 등이었다.
폐업 사유로는 복수응답으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이 86.7%로 가장 많았고,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 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와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비 부담 증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 등이 꼽혔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부담에 큰 애로를 느꼈다.
폐업 절차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생계유지 방안 마련(31.1%)이 가장 많았고, 권리금 회수와 업체 양도(24.3%), 대출금 상환(22.9%) 등의 순이었다. 폐업 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대출금 상환 유예·이자 감면, 폐업 비용 지원, 진로 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 확대 등이 꼽혔다.
폐업 과정에서 노란우산 공제금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1.1%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58.9%가 공제금을 생계비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2%는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이기도 한 소상공인의 급격한 붕괴는 복지비용 등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재교육 강화와 전직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들의 제조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면, 소상공인 간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제조업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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