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발효된 '반도체법'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상무부 내에 설립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국이지만 기업 발전과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느리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미국 규제들로 국내와 투자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워졌다"며 “미 연방 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기업들에게 장려하기 위해 규제 완화, 허가 속도 확대, 국가 자원 접근 확대, 국가 연구소 및 주정부와 협력 조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사무소가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 운영을 책임지라고 지시했으며 “사무소는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반도체법 협상을 통해 흥정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들에게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설치된 CPO는 반도체법 보조금 배분 감독,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재건 노력 조정 등의 역할을 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CPO 직원 다수가 구조 조정됐다.
반도체법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 부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나달 대만 TSMC의 1000억달러 투자 계획을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려은 지난달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은 끔찍하다"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보조금의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일부를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2월 보도했다.
보조금은 기업들의 투자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가 전임 행정부보다 더 나은 협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적시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