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 여부 주목
삼성화재만 100% 상회
배임 우려 불식 가능한 카드 필요
일부 비용 보전 등 언급
▲MG손해보험.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초 유력했던 청산 시나리오에 돌입하기에는 124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가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수요를 노려 '환승'을 유도하는 설계사들도 등장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된다. 과거 리젠트화재 사례처럼 계약이전(P&G) 방식이 거론되는 이유다.
8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7일 MG손보 정리를 위한 법률자문사 선정 공고를 냈다. 기존 법률자문사의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는 명분이지만, 당국이 대형 손보사 5곳을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한 만큼 연결고리를 끊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MG손보의 계약을 받으려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MG손보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14.7%였다. 자동차보험은 통상 80%대 초반을 넘어가면 적자구간에 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받은 보험료 보다 나가는 보험금과 운영비의 합이 크기 때문이다.
당국의 상생 압박으로 낮아진 보험료와 폭설·급발진 등으로 증가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꺼리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해율이 130%에 달했던 4세대 실손보험 등도 기피 대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세대 출시를 포함한 개혁도 어려워진 탓이다.
수익성이 있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넘기는 등 일부 계약만 이전하는 솔루션도 거론되고 있다. 동일한 위험률·예정이율을 가진 계약 전부를 한꺼번에 옮겨야했던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계약 이전에 대해 일부 비용을 보전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배임 논란을 불식시킬 만큼의 자금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까닭이다. 롯데손해보험과 악사(AXA)손해보험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슷하게 접근하지 않겠냐는 걱정도 표하고 있다.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자본의 질'을 언급하며 기본자본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도입하려던 것도 언급된다. 이 비율이 130%를 하회하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쌓는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 킥스 비율 20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사들은 높아진 이자부담을 짊어진 채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기본자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정공법'을 펴거나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업황 둔화 등의 어려움 속에서 이익잉여금을 끌어올리는건 한계가 있다. 주주가치 하락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는 유증은 밸류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대해상의 킥스 비율은 160%를 넘었지만, 기본자본 기준으로는 60%를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DB·KB손해보험도 80%대에 머물렀다.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메리츠화재도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손보 '탑5' 중 세 자릿수인 곳은 삼성화재(약 156%)가 유일했다. MG손보의 계약을 '적당히' 나눠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여력이 있는 기업은 적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체력이 튼튼한 기업에게 집중되면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계약을 받으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매출 상승 효과도 노릴 수 있다"면서도 “건실한 보험사까지 동반부실에 빠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스노우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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