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심의·의결...경부고속도로 12조1천억, 세종청사 3조5천억
▲기획재정부.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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