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은 2차 대상 사업 위수탁 계획에 즈음해 29명인 현원을 6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했다. 박인범 의원은 즉각 동두천시 소관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공단 측은 당초 31명 증원 계획을 바꿔 5명만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인범 의원은 “지적이 없었다면 31명 증원이 그대로 추진될 뻔했다. 공단에 대한 동두천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인범 의원은 전문건설업 분야 등 수의계약 편중 문제도 지적했다. 먼저 여전히 관외 업체 발주가 많다는 점을 짚으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가급적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업태 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직접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 편중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거의 모든 분야 공사에서 특정 소수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가 몰려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태 연간 계약 건의 최대 58%가 한 개 업체에 몰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박인범 의원은 “일을 맡아서 해봐야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기업이 성장한다. 수의계약 기회가 더 많은 기업에 골고루 주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다음은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2차 대상 사업 위-수탁계획 보고 시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원 29명, 증원 36명, 감원 5명. 순증 인력 31명으로 두 배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보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 과장과 담당 팀장을 만나 이 심각한 상황을 단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후 공단 측에서는 수정된 조직 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결국 5명만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겁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적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5명만 더 필요한 것임에도, 31명을 전부 다 늘려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 집행부는 70여명 공무원을 차출해 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최대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해 총정원제와 총액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청 직원 중에서, 파견 인력 몇 명을 제하고는, 공단으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단 관리한답시고 시청에 팀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연간 10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로 지출하려던 발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시민이 분노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은 총 574건, 139억1390만원입니다. 건수와 액수 모두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 분야에서, 2024년도에는 총 11건 계약 중 6건을 한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8개 업체는 수주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다음 지반 조성과 포장공사업에서는 2022년도 전체의 22%, 23년도 전체의 46.93%, 24년도 전체의 38.97%를 단 한 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해당 업태 14개 사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보면, 2022년도에는 22건 중 한 개 업체에 6건을, 23년도에는 26건 중 한 개 업체에 8건을, 24년도에는 26건 중 2개 업체에 3건씩을 발주했습니다. 그 외 다수 업체는 계약서를 구경할 기회도 못 가진 채로 소외된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는, 2022년도에 한 개 업체가 17건 중 9건, 무려 58.10%를 가져갔고, 23년도에는 역시 한 개 업체가 23건 중 6건,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6건을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도 두 업체가 각각 총 29건 중 9건과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수의계약 발주 실태가 다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일방 쏠림은 업계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강한 관내 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수의계약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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