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정책’ 발표
“지역이 살아야 나라 산다”...연방제 수준 분권 강조
▲이재준 수원시장 제공=페북 캡처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2일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자치가 답이고 분권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지방자치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KDLC 공동사무총장이자 정책발굴기획단장으로서 지역이 중심되는 자치분권형 국가 실현을 위한 3+1 핵심정책을발표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핵심정책 중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우선"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재정과 인력, 행정사무를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중앙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사무에 집중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은 지방이 맡아야 한다"며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국대회 모습 제공=페북 캡처
이 시장은 아울러 “성장 중심의 신 국가균형발전 전략, 일명 'K-Value Up'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면서 “4+3 초광역 메가경제권 구축, 30개 국가전략특구 조성, 신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지역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고 확언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복지계정 통합을 통한 증세없는 기본소득 기반 마련"을 꼽으면서 “100여개의 현금성 복지통합만으로도 충분히 기본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연 12조원의 예산투입과 국가불용예산 활용으로 국민 1인당 연 50만원의 증세없는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모든 정책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헌법적 토대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면서 “지방의 헌법적 지위를 뚜렷이 하고 지방분권국가의 방향성을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35년 지방자치가 이뤄낸 혁신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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