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김포시의회-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5일간 제25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14일부터 △조례안 13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배강민-이희성 의원의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김기남 의원의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정영혜-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김기남-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데다 대상 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더구나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양주시의회는 한계에 이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의 열쇠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에서 찾았다.

운행지와 차고지 간 거리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운송업체는 주차 대안이나 공영차고지 확보 의무화가 법령 개정 골자다.

강혜숙 의원은 건의안에서 “양주는 도로변과 주거지 인근에 화물차, 특히 덤프트럭의 불법주차가 일상화된 대표 지역"이라며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행 지역과 차고지 등록지역을 일치시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지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 필요에 따라 입국한 인력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작년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해 근로계약,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급속히 악화됐다.

특히 올해 2월 현재 경기도 체류 외국인은 47만11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는 매우 절박하다.

이지연 의원은 “지원센터 유무는 외국인노동자 생존과 노동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원센터 재개소는 물론 경기도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추가 설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 구축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양주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행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지연 양주시의원이 1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열린 '제21회 경기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공로 부문 기초의회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매년 3월30일 사회복지사의날을 기념해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열고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 유공자를 선정해 경기사회복지대상을 수여한다.

이지연 의원은 아동-장애인 등 배려가 필요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꼼꼼히 살피고 보듬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명시한 조례 제정은 아동 복지 증진을 통해 출생률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끼쳤다는 평가다.

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는 양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조례로 규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쌓는데 이바지했다.

이지연 의원은 12일 “아동, 장애인 등 배려 계층을 어루만지는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 교육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12일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 소통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파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관내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12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 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됐다.

최유각 의원은 12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10일 하남종합운동장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 등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시민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 등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병용 의원은 12일 “시민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체육시설 이용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정병용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체육회, 하남시 관계부서, 하남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보조경기장 야외대기석 차양막 개선을 비롯해 △ 본부석 1층 보조경기장 방향 난간의 안전성 확인 △주경기장과 육상트랙의 구분을 위한 삼각 펜스 설치 필요 △노후 관중석 좌석 개선 △주경기장 본부석 계단의 미끄럼 방지 조치 △테니스장 방풍막 추가 설치 등이다.

또한 보조구장(축구) 조명시설에 대해선 노후화된 조명 교체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 조명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병용 의원은 “체육시설 안전 문제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향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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