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적법성 심의 강화 등

▲평택시의회 청사 제공=평택시의회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에 따르면 이번 규칙 전부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돼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해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 또한 강화돼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작성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당초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와함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돼 현재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2/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는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하며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그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하고, 출장경비 외 비용의 개인 부담은 금지된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출장이 이뤄지도록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GYL 2025 캄보디아 청년단 방문 환영

▲캄보디아 청년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평택시의회
앞서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6회 Global Youth Leadership 2025'행사를 진행중인 캄보디아 청년단(프놈펜 소재의 대학생)을 초청해 의장단과 환담을 하고 청사를 견학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우정을 나누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 종아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년 교류를 적극지원하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