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남양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14일 공적심사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4일 의회 의장실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발전에 기여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이들의 공적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적심사위원회는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총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4명, 고양시 소속 실-국장 중 1명을 위촉한다.

7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임됨에 따라 김운남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수진 부위원장, 김희섭-정민경-신인선 위원을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촉된 위원은 내년 6월30일까지 활동한다.

김운남 의장은 “공적심사위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시민과 단체의 숨은 공로를 조명하고, 표창을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회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국민보험공단이 지속 단속해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해 선량한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제311회 임시회 개회 선포.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311회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조례안-동의안 등 28개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공=남양주시의회

회기 첫날인 14일 이경숙-김동훈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관내 주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경숙 의원은 △노인 인식 개선과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세대 간 소통 공간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세대 사회공헌 플랫폼 구축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인 세대 직접 참여 확대 △동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남양주시의회 이경숙-김동훈 의원(오른쪽). 제공=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은 별내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도시계획 재정비 △누구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전략 수립 등 도시계획 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약 7.3%(1651억) 증가한 2조 4371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이는 민생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안전 등 시급하고 당면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 채택. 제공=남양주시의회

이후 남양주시의회는 내달 1일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의 정상 개통과 코레일과 LH의 운영비 부담 문제 해결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춘선 상봉-마석 간 셔틀 열차 적기 정상 개통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 16일부터 18일까지 위원회별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1일부터 22일까지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해 제31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14일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활동할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진환 운영위원장, 전혜연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회 위원 5명과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단체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올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5개 연구단체 활동을 모두 승인했다.

5개 연구단체는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박윤옥 대표의원 외 3명) △남양주 노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모임(이경숙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스포츠 브랜드 도시 발전 연구회(정현미 대표의원 외 5명)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연구모임(김지훈(민) 대표의원 외 9명)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전혜연 대표의원 외 7명)이다.

이들 의원연구단체는 앞으로 7개월간 전문가 자문, 자료수집, 현지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11월 중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남양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공유되며 의정 및 시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 14일 올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연구단체들은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12일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태권도대회 개회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태권도대회가 1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체육회가 후원하고 남양주시태권도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 한근수-이경숙-박은경-김동훈-한송연-김지훈(민)-원주영-손정자 의원, 강신관 남양주시태권도협회장과 관계자, 대회 참여 선수,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식 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 수여 △명예단증 수여식 △축사 및 격려사 △우승기 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 이후 경기가 치러졌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체육대회 출발을 태권도 가족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이 남양주 스포츠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태권도대회 12일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이번 대회는 단지 승부만 겨루는 자리가 아닌 서로 기량을 나누고 존중하는 화합의 장이며, 오늘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경기 승패보다 더 귀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받은 명예단증과 도복을 우리 시 태권도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연제창 대표의원, 김현규 의원)'가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완 교수)이 참석한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와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연구에선 군 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 타당성과 실행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논의됐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