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성 부재로 인해 드러나는 민생 외면과 사각지대로 내몰린 시민 안전, 교육복지 부진과 더 나아가 도시 전략 혼선을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상가는 현재 폐업률이 30~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시민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김포 자영업 생태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데 김포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나 정책적 대안 없이 시정 홍보예산을 확대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통학버스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김포시는 사실상 제도 참여를 거부했다"며 “학생 안전 확보, 학부모 부담 완화,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직주락학 차별성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개념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것으로 김포의 콤팩트 시티가 추구하는 도시 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시정 방향을 재정비하고 시민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2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1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 위기, 시민 외면…길을 잃은 민선8기 김포시정'을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민선8기 김포시정 방향성 부재로 인해 드러나는 민생 외면과 사각지대로 내몰린 시민 안전, 교육복지 부진과 더 나아가 도시 전략의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 위기는 통계와 현장 상황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 심각성은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약 566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2만 4천 명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상가는 개발 당시부터 '수변상업지 특화 개발'로 홍보했지만, 현재 폐업률이 30~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커뮤니티 기반 맘카페에는 “라베니체는'죽은 상권'이 됐다", "낮에도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자영업자와 시민의 피맺힌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포의 자영업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나 정책적 대안 없이 시정 홍보예산을 확대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은 홍보기획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없이,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홍보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영업자 회복, 재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같은 실질적 정책은 예산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위기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시민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는 오직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기엔 너무 무책임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위기 대응입니다. 시민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애기봉 스타벅스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김포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문제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통학버스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2024년 3월과 8월, 김포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에 두 차례나 '무응답'과 '참여 의사 없음'으로 회신하며, 사실상 제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진화 중 순직하신 A 기장은 김포시민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던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만료된 상태였고, 그 결과, 유족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월 보험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보험사 선정에 실패하며 약 한 달간 시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도시 전략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2025년 시정연설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직주락학(職住樂學)'의 차별성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것으로, 김포의 콤팩트시티가 추구하는 도시 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포 콤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과 광역교통 중심 개발이 핵심인데, 제3판교 테크로밸리는 여유로운 넓은 부지와 기능별 균형 배치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판교의 개발 전략을 단순 이식하는 것은 전략의 궁핍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우리가 왜 이 도시를 개발하는가'라는 근본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8기가 이제 그 임기를 1년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정 방향을 재정비하고, 시민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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