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허가 반려를 둘러싼 논란이 행정심판대에 오르며 고양특례시 행정 절차 적정성과 투명성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16일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고양시가 작년 9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적격업체로 공고한 두 곳에 허가 관련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이 지정된 기한 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자 고양시는 최종적으로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업체 간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업체 측은 고양시가 사업계획과 불일치를 근거로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불발 및 적격업체 지정 취소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담당자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공식 공문 발송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완 요청과 허가 불허, 적격업체 지정 취소 등 처분은 모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런 갈등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결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반발해 해당 처분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 투명성과 형평성이 핵심인 인허가 절차에서 고양시 행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본적인 소통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고양시 부실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보완 요청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 부족과 절차적 불투명성, 공문 발송 지연 등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으며, 고양시의 허가 불허 결정이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조사를 이어갔다.

또한 고양시가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절차를 철저히 공개하며, 공문 발송 등 행정 업무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행정 투명성과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고양시의 부실한 대응은 시민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오는 30일 행정심판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관련 담당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6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글로벌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 공연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요원을 격려하고 공연장 주변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번 공연은 약 31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로, 고양시는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산서구청은 당직자와 주차지원 인력을 배치했으며, 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비상대응체계 강화, 소음저감장치 설치 등 다방면 준비가 이뤄졌다.

김운남 의장은 “대규모 공연이 고양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연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음이나 교통 혼잡 등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에게도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시민의 너른 배려가 고양시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양을 글로벌 공연 허브로 성장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공연을 위해 공연장 시설 보완, 동선 확충, 교통통제계획 수립 등 다양한 준비를 진행했으며, 관람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그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미국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을 접견했다.

브레아-올린다 고등학교 학생과 인솔자 9명으로 구성된 이번 브레아시 청소년 교류단은 청소년 교류 활동 일환으로 남양주시를 방문했다.

이날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한 청소년 교류단은 이정애 부의장과 환담을 갖고 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교류단은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를 방문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정약용유적지, 수종사, 물의정원 등 남양주 주요 명소를 견학할 예정이다.

이정애 부의장은 “청소년 교류는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이번 교류를 통해 경험하게 될 모든 순간이 기쁨과 배움의 즐거움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의회도 청소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복지 지원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애 부의장은 “오늘 만남이 남양주시와 브레아시 청소년 간에 우정과 협력을 지속시키고 돈독하게 만드는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레아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북쪽에 위치한 인구 4만6000여명 도시로, 전체 인구 6%인 26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와는 2020년 9월 우호도시 체결 이후 청소년-문화 등 다방 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는 8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5건(조례안 4건, 기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7건(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 심사해 본회의에 보고했으며 모두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특히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히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과 현안 사업 원활한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박대성 의장이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한편 제2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을 위해 내달 8일 1일간 일정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총 1952명에 달하지만, 파주시 전역에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5곳의 총 정원은 85명, 실제 이용자는 74명에 불과하다“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심각성을 설파했다.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으로 △운정지역에 최소 3곳 이상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 확보 △주간활동을 넘어 직업훈련과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 △발달장애인의 통합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박은주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안전망"이라며 “우리 파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 건수와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며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도시 기반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손성익 의원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 안전 정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시민 참여형 지반 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손성익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터진 뒤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 움직이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파주시만큼은 지하의 위험이 지상의 불안을 만들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이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역사문화사료관 설치 운영 및 파주문화원 독립 원사 신축'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이익선 의원은 현재 파주문화원이 향토 문화 사료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관내에서 전승-수집될 유물과 외부 기관이 보유 중인 파주시 향토 사료의 이관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파주시 역사문화사료관' 설치와 '파주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익선 의원은 “역사문화자료관을 설치-운영해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황토 문화 자료를 적극 활용해 파주 고유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문과 예절의 고장 '문향 파주'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100만 도시 건설 시 파주문화원 독립 원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파주문화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적극 추진 건립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4차 대표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3월27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가 뜻을 모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주민 주거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군사훈련 안전관리 기준 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유휴 군사시설의 지역 활용 방안 검토 및 추진 등이 포함됐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단지 한 지역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를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한 전국 의장님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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