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관세 파고에 휘청…신용보증기금, ‘中企 보증방패’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17 10:03

신보, 올해 보증 총량 75조6000억원
한시사업 종료에 필수부문 지원 강화

녹색채권·지역 특화 등 맞춤형 지원
시중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확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총량 75조6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책을 가동하며,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 구원투수' 역할에 나섰다. 정국 혼란과 미중 관세 갈등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증전략 재편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보증 총량 75.6조…키워드는 '필수부문'·'맞춤형' 지원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총량 75조6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보는 1976년 설립된 준정부 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 총량은 지난해 한도인 86조3000억원보다 12.4% 줄었지만 코로나19 당시 확대했던 일반보증 규모 정상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 보증 확대에 나선 부분이 있고 한시적으로 보증을 늘렸던 건이 종료되며 보증 잔액도 감소했다"며 “운용배수는 적정하게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도 축소에 크게 영향을 준건 '저금리 대환보증' 관련 프로그램 종료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규 접수가 지난해부로 종료됐다.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올해 9000억원으로 감소한 소상공인 위탁보증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 사업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신보는 올 들어 필수부문 보증 상품군 집중 전략에 나서는 한편 시대적 요구와 기업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한 녹색채권 발행이 대표적인 예다. 신보는 7개 은행과 협력해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대출이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받아 대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녹색 기술 또는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 중소·중견기업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발행에도 나서고 있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G-ABS를 약 1400억 원 규모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화 협약보증 지원도 시행 중이다. 신보는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금융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충청북도와 지역특화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유동성 위기 처한 중소기업…경제 회복·산업 강화에 적극 나서

신보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우리·하나은행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시중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벤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관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이 조심스러워졌고, 은행들은 리스크와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유동성이 저하된 까닭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1324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약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의 대출 감소 규모는 2005년 3월(1조2000억원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각각 대기업에서 7000억원, 중소기업에서 1조4000억원씩 대출이 줄었다.


신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경기가 악화된 시점부터 중소기업에 집중한 지원을 확대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사이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에 대기업보다 은행권 연체율에 더 많은 변동성을 줄 수 있다. 은행권으로선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하락 추세 등을 감안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에선 제조업과 산업생산 부문 등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에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 당국이 해당 규제 완화를 검토 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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