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산 선박쓰면 수수료 부과…2028년까지 인상”
3년 후부터 미국산 LNG 운송 의무화
中 외교부 “필요한 조처할 것”
FT “중국, 미국산 LNG 수입 중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해운, 에너지 등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중단하면서 미국에 맞서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게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미국 밖에서 생산된 동차 운반선도 부과 대상이다.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10월 14일부터다.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톤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올라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에 이른다.
다른 국가 해운사가 운용하는 중국산 선박의 경우 수수료는 톤당 18달러다. 이 수수료 역시 매년 증가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가 된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를 내야하고 2028년엔 250달러가 된다.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은 10월 14일부터 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당 150달러를 내며 단계적 인상 계획은 없다.
다만 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중국 해운사를 제외한 해운사가 미국산 선박을 주문해 인도받는 경우 미국산 선박보다 작거나 규모가 같은 외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가 최대 3년 면제된다.
세 종류의 수수료는 중복 부과되지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
USTR는 또 3년 뒤부터 미국에서 수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LNG 운반선의 미국 내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2028년 4월 17일부터 전체 LNG 수출 물량의 1%가 미국산 LNG선으로 운송되어야 하고 이 비중은 2047년까지 15%로 늘어난다.
아울러 USTR은 중국산 STS(Ship To Shore) 크레인에 100% 추가 관세, 중국산 컨테이너에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조선·해운업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결정은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해를 끼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타국은 물론 자국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TR은 5월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날 결정과 관련한 최종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서 출발한 6만9000톤급 LNG선이 중국 남부 푸젠성에 도착한 이후 10주 이상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
그 다음 LNG선도 중국을 향해 출발했으나 중국이 미국산 LNG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월 10일 이전에 도착하지 못해 방글라데시로 방향을 돌려야 했다. 이후에는 중국이 미국산 LNG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49%로 올리면서 중국 수입업자들이 미국산 LNG를 들여오는 경제적 요인이 없어졌다.
중국은 대신 러시아산 LNG 수입을 늘리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호주와 카타르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LNG 공급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은 새 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 2' 건설과 관련해 가격과 공급량 등을 두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지난 12일부터 125%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매긴 누적 관세율이 145%라고 재산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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