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지수 등재 가능성 높아…‘시장 접근성 개선 90% 완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 재추진을 선언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한 가운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며 “디테일이 핵심"이라고 강조해 정치권과의 온도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이슈라기보다는 어떻게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없애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주요 재무지표를 개선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많은 사람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 없다"며 제도적 개선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해외 설명회(IR)를 하다 보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계속될 것인지를 많이 물어본다"며 “적어도 지난 3년간 진행된 부분은 되돌아갈 수 없으며, 전반적인 방향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6월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바로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MSCI는 지난해 6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2023년 10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저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시장 접근성 등 선진국지수 편입 관련해 '미흡 사항'으로 지적받은 부분들의 90% 이상은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라며 등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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