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 충남도의회, 충남도, 세종시의회 소식

충남도의회, 탄소중립·AI산업·교육 현안 집중 논의
안장헌·구형서·이철수 의원, 도정 발전 위한 정책 제언 쏟아내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구형서, 이철수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AI산업 육성, 교육 현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탄소중립은 주민의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충남도의 대표적인 자원순환 사업인 '숨은자원찾기'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수거되는 자원에 대한 보상 확대와 농약 빈병 수거 작업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강조하며,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모델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영농 영양제통 등 수거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제안했다. 또한 농약 빈병 수거 작업의 안전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작업자 보호장구 착용, 정기 안전교육, 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AI 산업은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국가 AI컴퓨팅센터'의 천안 유치를 위한 충남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천안 불당동 R&D 집적지구가 AI컴퓨팅센터 유치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충남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중심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천안시가 12개의 대학과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불당동 R&D 집적지구는 전력과 부지 등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어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하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서류제출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도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며,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이 왜곡되고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22일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국비 확보 전략 수립,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기반 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으며,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 의원은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긴급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익현 충남도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이하 탄녹특위)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충남도가 추진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세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기본계획의 8개 분야, 총 114개 세부 사업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부에 정책 사업의 보완과 개선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충남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실현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전환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각 사업이 단기적 실행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목표가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한 “다양한 부문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각 사업 간의 연계성과 정책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우리 도에서 실제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과 측정이 중요할 것"이라며, 도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세부 사업이 설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녹특위는 앞으로도 기본계획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제358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 일정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14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특히, 도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에서 6.9% 증가한 4조 983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 11억 5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상정되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2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고 평가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들과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2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제3호 국가정원 유치를 제안하며 충남 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역시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시군 협력을 통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의 잠재력을 부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아산시 신정호가 첫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으며, 공주시와 부여군 등 6개소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공주시의 금강지방정원과 부여군의 백마강 생태정원이 이미 국가정원 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천군의 생태습지정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남만의 특색 있는 국가정원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금강 유역의 천혜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국가정원 조성의 최적지로 꼽았다. 그는 호남권의 순천만, 영남권의 태화강에 이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을 충남에 조성함으로써 충남 관광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또한 금강유역 국가정원 조성이 충남의 새로운 관광 인프라 확보는 물론, 서남부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라이즈(RISE)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순 경쟁력 위주의 공모 방식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서남부권 대학에 대한 별도 예산 배정과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제안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통해 충남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민박 활성화는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설 현대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상수도 통합관망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통합관망관리는 노후화된 지방상수도 시설로 인한 유수율 저하, 수질 문제, 단수 및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지난 3월부터 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왔다.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공주, 보령,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9개 시군이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5년간 이들 9개 시군 20개 읍면동의 유수율을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통합 관망 모니터링, 유수율 분석, 원격 누수 감시, 누수 탐사, 수도 시설 점검 및 관리 등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 운영을 통해 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관망관리를 통해 유수율 85%를 달성할 경우 하루 약 2만 8000㎥, 연간 1019만㎥의 누수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금액으로 환산 시 연간 215억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는 보령댐의 1일 정수량(28만 5000㎥/일)의 10%에 해당하는 양으로, 만성적인 가뭄과 용수 공급 불안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보령댐의 용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11월 충남도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해당 시군이 공동으로 체결한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운영되는 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유지 관리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 사업자 간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된 수도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 통합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충남도는 환경부의 수도 통합 정책에 발맞춰 통합관망관리를 시작으로 도-시군 간 수도 사업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 전국 최초의 지속 가능한 수도 사업 통합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수도 경영 효율화와 기후 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지자체 간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도내 4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충남도는 서산·서천·태안·보령 4개 시군의 2026년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계획을 종합해 총 65억 667만 원 규모의 국비 반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해양 경관 등 해양 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역들은 '습지보전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시도에서 총 37곳(약 2047㎢)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 내에는 △서산·태안 가로림만 해역(해양생물 보호구역) △서천갯벌(습지보호지역) △태안 신두리사구(해양생태계 보호구역) △보령 소황사구(해양경관 보호구역)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서산·태안 가로림만 54억9496만원 △서천갯벌 5억3410만원 △보령 소황사구 4억2441만원 △태안 신두리사구 53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 쓰레기 수거, 수산 종묘 지원, 탐방로 조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가로림만 해양생물 보호구역에서는 지난해 충남도가 수립한 '가로림만 종합계획'에 따라 멸종위기 해양생물 1급인 점박이물범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충남도는 점박이물범의 개체 수, 서식지인 모래톱의 침퇴적 변화, 주요 이용 모래톱의 변화 양상 등을 파악하여 지속 가능한 서식지 보전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해양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진배 충남도 해양정책과장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통해 도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지난 7일과 22일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장을 잇따라 방문해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주문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초 10명의 결산검사위원 위촉과 함께 시작됐으며, 오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사위원들은 7일부터 15일까지 세종시청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16일부터는 세종시교육청 관련 자료 검토를 시작해 23일 종료할 계획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결산안은 5월 중 의회에 제출되어 제98회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임채성 의장은 결산검사 현장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으로 헌신하고 계신 동료 의원들과 전문가 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4년 예산이 시민과 학생, 그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재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 분석'과 '재정정책정보지'를 제작·발간하는 등 의회 구성원의 예·결산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 전문가와 관련 직무경력자들이 참여했으며, 시의원 중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안신일 의원과 윤지성 의원이 결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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