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양평군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 뜻을 군정에 투영하는 것이 의무"라며 용문면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확장 사업을 예로 들면서 정쟁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 제3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지민희 양평군의원

양평군의원은 주민숙원사업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집행기관과 합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용문면 다문리의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용문면은 18,000명 이상 주민이 살고 있지만 인구수 14,000명인 양서면에 비해 공영 주차장 규모가 절반밖에 되지 않으며 이 또한 동부권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더구나 다문리는 용문역과 용문산 관광지 그리고 용문 천년시장이 위치해 1년 내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주차장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주차장 증설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은 그동안 용문면 주민이 해결을 요구해 왔던 민원을 약간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정쟁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두 의원께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다문리 근린공원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서 그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가 본회의 의결을 무효화할 정도의 중대한 흠결인지 아닌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려줄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차장 조성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고 용문면 주민은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현정 의원님도 용문면 주민으로서 다문리를 지나다니면서 그 일대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평 주민과 외래 관광객 그리고 상인까지 모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런 행위에는 그 어떤 공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있다면 극히 사적인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민 숙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취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군의회 청사 전경.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은 22일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연천군의회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연천군의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김미경 의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피해지역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2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3층 공용 여자화장실-샤워장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 사용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유린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왕도시공사 측이 화장실 독점 이유로 주장한 몰카 추정 사유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제출받은 자료에는 실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한 몰카 의심 정황을 이유로 도어락을 설치하고 의왕도시공사 직원만 사용토록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채훈 의원은 명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의왕시의회 본회의 배석 의무화를 제안했다. 다음은 한채훈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한채훈 의왕시의원

지난 7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위탁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공용 여자화장실-샤워장을 비번을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 직원들만 독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자들은 화장실 비번을 알려달라 항의했으나 알려주지 않아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 있는데도 2층까지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고 언론이 리를 문제 삼자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는 “3층 여자화장실은 몇 년 전 몰카가 발견돼 도어록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본 의원은 시민에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어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며,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공공 시설물에서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시민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만족감 있는 서비스를 주지 못하는데 의왕도시공사 경영 목표 중 하나인 '내부고객 만족도 증대'에도 소홀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중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인 의왕도시공사가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며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라면 이는 매우 심각합니다.

둘째,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은 전용화와 독점 사태에 대해 스스로 문제라 자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해당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기본권 침해 사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인데, 문제 제기와 시정요구도 묵살하다 결국 언론과 본 의원이 지적하자 곧장 시정되는 상황을 보며 그간 의왕도시공사가 고객 불편 사항을 잘 수렴하지 않았다는 의구심과 고객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의왕도시공사 측은 화장실 독점 사유에 대해 '몰카 추정'이라 주장하는데,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의왕도시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암차고지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22년 11월경 3층 여자화장실 변기 위 발자국 및 천정에 반짝이는 불빛을 인지해 몰래카메라를 추정하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몰카 의심 정황이 있었다면 곧바로 수사를 의뢰하거나, 내부 보고 등 조처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어락은 2023년 3월 중순에 설치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왕시의회 역할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몰카 의심 사안은 매우 중차대한 일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해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합니다.

둘째,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해 의왕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출자-출연기관장을 의왕시의회 본회의에 반드시 배석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2일까지 11일간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예산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17과 집행부 안건 등 24개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의왕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 △의왕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호 의원) △의왕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박혜숙 의원) 등이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예산 6171억원 대비 935억원(15.15%)이 증액된 총 7107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건을 심사해 예산편성 적정성과 집행계획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왕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며, 내달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위원회가 심의한 29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공=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안정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서창수 의원이 “씽크홀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의 선제적 대응", 김태흥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한채훈 의원이 “의왕도시공사의 기본권 침해 및 공용시설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6박8일간 미국 출장에 나선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방미 시기도 부적절했고, 방미 성과도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산림청은 3월25일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3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6박8일간 글로벌 혁신 생태계 탐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미국 현지 탐방을 간 김동근 의정부시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첫째,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입니다.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의정부시장의 미국 현지 탐방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정부시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산불 발생 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지역입니다. 실제로 2023년 12월4일 호원동 일원과 2021년 1월5일 장암동 수락산 석림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미국 탐방 성과의 문제입니다. 3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고 시장을 포함해 기획경제국장, 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자문관, 주무관 총 5명이 6박8일간 지출한 금액이 무려 3264만원입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대학 방문, 넷플릭스 본사 방문 등 몇 곳 안 되는 방문일정으로 의정부 발전과 연관된 방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미국 방문의 주된 목적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네르바 대학 한국캠퍼스 동대문에서 의정부로 이전하는 유치협약 정도입니다.

미네르바 대학 서울캠퍼스 주소를 보면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본관 807호 미네르바 교양대학 즉 서울캠퍼스라고 지칭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미국대학 한국캠퍼스 유치라는 거창한 개념과는 달리 기본 사무실 정도가 캠퍼스 유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의정부시에 유치되는 대학캠퍼스도 사무실 수준이 아닐까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국대학 캠퍼스 유치라는 개념과는 상당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께 당부합니다.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 현장 중심 시정 활동을 할 것을 당부하며 향후 산불 예방, 폭우 및 폭염에 대비 시민을 위한 안전대책에 만전을 가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