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고양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경기도에 직접 전달하고 경기도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만간 일산신도시 선도지구가 포함된 '2035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부서와 간담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고양시 선도지구의 재건축 사업 성공은 비단 고양시뿐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란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선도지구의 성공을 위해 특위 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김수진-김해련-신인선-천승아-최성원 위원 등 8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남양주시의회 25일 중국 사천성 몐양시 대표단 영접.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중국 사천성 몐양시 대표단을 영접하고 양 기관의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접견에는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의장단이 참석했으며, 몐양시 대표단은 천충눠 몐양시 상무국장을 대표로 공무원 5명, 기업인 9명, 통역 3명 등 17명이 함께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단과 몐양시 대표단은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이번 방문단에 몐양시 경제, 문화관광 관련 공무원과 함께 전자정보 분야 기업 임원들과 전통 수공예 장인도 함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만남이 우리 시 첨단산업 유치 및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경제-문화 분야 교류의 장이 되고, 향후 남양주시의회와 몐양시 간 지속적인 우정과 협력을 잇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충눠 몐양시 상무국장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남양주에서 조성대 의장님과 의원들을 만나 매우 기쁘고, 오늘을 계기로 두 기관이 서로 인연이 됐다며 기회가 있다면 다음번에는 몐양시에서 만남을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25일 중국 사천성 몐양시 대표단 영접. 제공=남양주시의회

한편 중국 몐양시는 인구 490만 도시로 18개 국가급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제공항,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선 열차 등 교통인프라를 갖췄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과학기술단지를 보유해 '중국 서부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고 있다.

▲시흥시의회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 위촉.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이달 25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8일간 2024회계연도 시흥시 결산검사를 진행할 결산검사위원 7명을 25일 위촉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오인열 의장은 대표위원인 이상훈 의원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등 결산검사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시흥시 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검사 기간 동안 시흥시 재정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철저히 점검한다.

이상훈 대표위원은 “시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점검해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시흥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인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주요 과정"이라며 “이번 검사를 통해 시흥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응원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결과는 오는 6월 개회할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강성삼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민간단체 행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하남시가 내빈 소개 순서와 정치인 축사 여부에 대해 전자우편으로 지침을 전달하고, 특정 정치인 내빈 소개를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축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한 사례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가 행사 주최 단체에 보낸 전자우편 내용을 공개하며 “하남시장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를 '내빈'으로 표기하라는 지침은 명백히 부당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 대리인 축사를 금지하고, 특정 정치인 소개를 제외하라는 내용은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해당 지침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실무적 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성삼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공정성을 위한 규정이지, 정치적 표현이나 공직자 행사 발언을 일괄 금지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하남시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순간, 민주주의 원칙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주민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는데도 축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강성삼 의원은 “하남시장과 하남시의장은 발언했는데,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은 축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처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은 편향된 운영의 증거"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율성이 핵심인 민간단체 활동에 공공기관이 정무적 기준으로 개입하면, 이는 지방자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공정성 회복 없이는 시민 신뢰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행부에 △민간단체 행사에 위헌적 개입 즉각 중단 △행정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공직선거법 자의적 해석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성삼 의원은 “시민 권익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 준수는 행정의 최소한 책임이다. 하남시가 시민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 24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 제공=정병용 하남시의원

하남=에어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감일고-하남고-미사강변고 3학년 학생 야간자율학습 석식비 지원 예산안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정병용 의원은 “늦은 밤까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에게 최소한 식사 제공은 지자체가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복지"라며 “이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석식비 지원 결정에 이어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을 위한 간식비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병용 의원은 “최근 미사고, 풍산고, 남한고, 위례고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 결과, 간식비에 대한 학생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간식비 지원 대상을 모든 학교로 형평성 있게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생복지 향상과 학습 환경 개선에 지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