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협의회-국방부, 군공항 피해 보상 및 규제 완화 집중 논의

시민협의회, 간담회에서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 시급” 강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28일 오전 시민협의회 사무실에서 국방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 시민협의회 조철상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군공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보상체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소음으로 인해 수원시 약 5만명, 화성시 약 3만명의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수원·화성 지역 100여 개 학교의 학생들 또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공항은 75웨클(WECPNL)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군공항의 경우 더 엄격한 보상 기준이 적용돼 많은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군공항으로 인해 지정된 고도제한 규제가 도시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음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아울러 수원 58.44㎢, 화성 40.35㎢의 넓은 지역이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계획, 주택개발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실제 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

조철상 수원시 시민협의회장은 “군공항 문제는 단순히 수원과 화성의 이해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중대한 정책 이슈"라며 “중앙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인 조율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협의회 지난 19일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및 20일 새빛 부활절 음악 대축제 행사장에서 10만 서명운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연등축제는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진행됐으며 서명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군공항 이전 갈등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기원했다.

바로 이어 부활절인 지난 20일에도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동참한 참여자들은 “더 이상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빛과 생명의 상징인 연등과 부활의 의미가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시민 단체와 협력하여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