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4년 만에 킥스비율 하향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핵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킥스제도를 도입한 이후 보험사들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험업 법령상 여러 형태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킥스 비율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킥스 비율을 하향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킥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해당 비율이 10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킥스 제도로의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구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대비 축소됐고,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1.75배 증가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에 맞춰 과거 설정된 규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p)의 버퍼가 필요하고, 기존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포인트인 점을 고려해 산정됐다. 여기에는 은행권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이에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을 130%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킥스 비율이 19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이면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에 대해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과 같은 불필요한 요건을 삭제하는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는 작년 말 기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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