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28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 선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발언을 왕성하게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송동숙 의원- 쓰레기 무덤이 되어가는 람사르'장항습지', 신현철 의원- 재난 대책, 고양시의 현주소는?, 장예선 의원- 토당제1근린공원 소재 궁도장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고덕희 의원- 길 위의 불평등,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희섭 의원-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천승아 의원- 관리-감독 부실한 보조금 삭감은 패악질이 아닌, 의회의 책무입니다, 박현우 의원- 성매개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김미경 의원- 고양시의 하수 행정, 언제까지 말뿐인 계획입니까?, 김미수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 김민숙 의원-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 국대도39호선 조속 개통 촉구, 문재호 의원- 벽제관지 복원, 지역발전과 역사유적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도시행정의 종착점은 '도시브랜드', 문화·스포츠·관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수진 의원-노후 변압기-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행정이 필요합니다, 김해련 의원-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왜 지금인가? - 고양시 문화도시 도약의 첫걸음, 신인선 의원-전기차 안전문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등 16명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 문제와 장항습지 보호, 전기차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경제 분야는 청년기본소득과 노후 변압기 문제, 하수행정과 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문화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방안과 복지 분야에선 사회적 약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은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28일 제310회 임시회 시정질문.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 내용에 대한 유감을 28일 표명했다.

이날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150억원에 달하는 종합병원 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의왕시장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 답변이 이뤄져 실망스럽다"고 부연했다.

특히 “150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왕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동안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근 과천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정책 건의를 한 점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의왕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의왕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의왕시의원으로서 의왕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28일 연구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28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포천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도 대거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28일 연구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 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와 시민과 함께 협력해, 시민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28일 연구활동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해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는 지난 10일 출범해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격장 피해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통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역시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 영향으로 일부 구역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이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언제나 예외 구역일 수만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관련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당시 178명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한 성동구 사례를 들었다. 이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마련 및 상가 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 설계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는 수많은 연구용역을 해왔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용역은 부재하다며 지역별 위험도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용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