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진행된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질타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작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금액의 제한성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며 “노동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커녕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 여유를 안겨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한 것인가"라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최성원 고양툭례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무너지는 공동체,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누구든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과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에서 시작해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연구의 일환일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을 통해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읽고, 다니고 싶던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올해에는 '재정부담 및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기본소득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고양시가 작년까지 밝혔듯이 청년기본소득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약 37억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경기도 보조는 약 87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1만4000여명의 24세 청년의 최소한 기본권이 보장됐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37억원이란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삭감됐다가, 3개월 만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예산이 무려 약 139억원 규모입니다. 청년기본소득 37억원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논리가 과연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분야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실효성 문제를 들었는데, 경기도의 변경되는 정책 내용은 받아들이실 겁니까?
시장님, 고양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선8기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님은 청년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유, 여가 시간 지원 등이 불필요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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