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증가와 충전시설 설치 확대로 인해 관련 화재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된 내용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항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규정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담고 있다.

신인선 의원은 5일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107만 고양시민 안전을 위해 이제부터는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상권의 급속한 침체를 지적하며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중 의원은 “안양1번가와 지하상가 일대 공실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만안구 전체 점포 수는 줄고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동안구와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부각시켰다.

또한 지하상가 운영체계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도시공사 직영과 민간 위탁이 혼재돼 정책 일관성과 책임이 결여되어 있다"며 “공공 보호가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오히려 먼저 탈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안양 미래도 없다. 안양시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제30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안양시의회

시장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불과 열흘 전, 시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양의 현실을 보면, 그 말씀이 과연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는지 묻게 됩니다.

안양의 지역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라는 삼중의 압박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만안구는 점포를 여는 곳보다 닫는 곳이 많은 상황이 반복되며 상권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양1번가 공실률은 2020년 10.24%에서 2024년 24%로 치솟았고, 일번가지하상가는 28.86%, 중앙지하도상가도 5.8%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상인의 고통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기 앞에서 안양시 대응이 여전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도시공사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구조로 운영되며, 정책 일관성도, 관리 책임도 불분명합니다. 그 결과 임대료 감면 등 공공 보호를 받아야 할 상인이 오히려 가장 먼저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 위기는 비단 일번가와 지하상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만안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만안구 점포 수는 2022년 8610개에서 2024년 8444개로 줄었고, 개업률은 2.9%, 폐업률은 3.1%로 뒤집혔습니다. 반면 동안구는 같은 기간 점포 수가 증가했고, 개업률이 폐업률을 앞서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도 안양시 소상공인 정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청년창업 유도하는 장기임대료 지원, 리모델링 비용 보조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상권분석 기반 지원체계 구축 △지하상가 민자협약 재검토하고 임대료-관리비 현실화 △공공배달앱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해 협약-지원을 제안합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건강한 소통과 협력을 제안하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향후 집행부와 의왕시의회의 관계 설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10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김성제 의왕시장에게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백운밸리 종합병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의왕시장 명의의 반박 자료에 담긴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본 의원이 150억원 할인 매각 공고 근거를 묻는 시정질문에 시장 반박 자료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언급한 것은 의아하다"며 “의왕백운PFV가 공고한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법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언론과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동안 의왕시장을 호칭하며 '님'자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 대한 오해를 풀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채훈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간부를 언급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한 사례가 있다"며 “집행부 일부 공문서에 '시장님', '사모님' 등 과도한 의전 단어가 적힌 대목을 발견했기에 이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장님'으로 호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의왕시 내손동 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100억원 삭감과 관련해 의왕시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제3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예산 사업량 조정이 우선"이라며 “정책 결정은 의왕시장 몫이며, 일몰 사업 리스트를 작성해 의왕시의회와 당장 협의를 시작해야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만큼 시장이 의회와 관계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사과하며, 함께 잘해보자는 취지로 미래를 향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화해 손길을 내밀고자 했으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더욱 건설적이고 가까운 의왕시장과 의왕시의원 관계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은 30일'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지난달 30일 참여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김학기 의장은 캠페인에서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의왕시의회도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고 모든 세대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 다음 주자로 김학기 의장은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과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 박선미-임희도 하남시의원,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정경욱 경기상운 노조위원장 간담회 현장. 제공=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01번 순환마을버스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변경해 달라고 집행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01번 노선은 미사역을 기-종점으로 운행 중이다. 그러나 실제 노선은 하남디지털도서관, 효성해링턴 아파트, C3단지, 인근 오피스텔 등을 지나고 있는데도, 이 구간에서 승-하차가 불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이 미사역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기-종점이 미사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버스는 해당 지역을 '빈차'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선미-임희도 의원은 “어차피 그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큼, 기점과 종점을 종합운동장 공영차고지로 조정해 실질적인 순환버스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김자환 회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이후 하남시 교통정책과 이학준 과장 및 담당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집행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번 건의는 실제 이용 주민과 버스 기사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기점-종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순환버스 본연의 역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행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교통약자인 노약자가 미사역까지 한참을 걸어야 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광연 의장이 주재한 간담회에선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김자환 회장은 “기종 순위제에서 배분 비율제로 바뀐 후, 특정 회사(약 60명 규모) 기사들이 전체 물량 80%를 독점하고 있다"며 “30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도 개인택시를 받기 어려운 현실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욱 경기상운 노조위원장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전경력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배분 제도를 전면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한 건의문은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에 전달됐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