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성적표 ㊦] 제도는 손질했지만…‘이랬다 저랬다’ 韓 증시 ‘글로벌 신뢰 훼손’ 기로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된 공매도 제도,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에너지경제>는 공매도 재개가 실제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과 투자자들이 주목한 글로벌 정책 변수, 그리고 제도 개선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본다. 특히 단순 제도 변화보다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자본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사진=뤼튼테크놀로지스

지난 3월3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장 안정'이 아닌 '제도 손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네 번째였다. 앞선 세 번은 모두 외환위기급의 글로벌 쇼크에 대응한 긴급조치였다. 그러나 2023년 조치는 달랐다. 무차입 공매도, 대형 기관의 정보 우위 거래, 개인투자자 역차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 해소가 명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금융당국도 정치권 요구에 수용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정책 신뢰성 훼손과 글로벌 투자자 이탈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강한 압박과 여론을 감안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 시각이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대가가 우려했던 만큼이나 컸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규정하는 시장 접근성 저해 요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한국은 지난해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에서 제외됐다.

MSCI는 지난해 연례 시장 평가에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 요소'로 지적했다. 특히 규제 변경이 사전 예고 없이 급격히 이뤄진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이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MSCI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접근성 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즉, 한국이 제도를 갑자기 바꾼 후 복원하는 방식은 신뢰보다 혼란을 유발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은 변화 자체보다 그 변화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이뤄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증시에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은 그 자체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전략적 자금 유입의 배경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심사 제외는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꺾는 신호로 작용한다. 또 선제적으로 진입했던 일부 자금이 철수하거나, 향후 유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구조적 수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매도 재개 전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됐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관과 동일한 담보비율(105%)을 적용하며 형평성을 강화했다.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전산 시스템(NSDS)을 전면 도입했고, 거래 기록을 사전 검증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정책의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부족에 더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기관 자금은 정책이 정권이나 정치 환경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와 재개가 제도 개선이라는 외형적 성과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신뢰 훼손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이 시장 제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구조는 자본시장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판단하면, 위험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