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가로막는 구제도 해소, 친창업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코스포 “스타트업 창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려면 규제 혁파”
벤처협회 “벤처투자 美 20% 수준 연기금 투자 허용 필요”
흔히 '민생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경제주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다. 그러나 장기화된 내수 불황과 경기침체, 수년간 크게 늘어난 인건비 등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오는 6월 3일 제 21대 대통령 조기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풀뿌리 경제주체들의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시리즈로 들어본다. <편집자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벤처·스타트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아젠다(agenda)는 '규제 혁신'이다.
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를 해소하고,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는 강한 요구이다.
8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스타트업협회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차기 정부가 '100일 안에 규제 100개를 푼다'는 각오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춘 정밀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만들어달라"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단체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앞서 지난 19·20대 대선에서도 업계 입장을 대변해 오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코스포는 “단순히 규제 유예를 넘어 실증과 정책 분석,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연계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면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코스포 회원사의 연매출 규모는 약 20조원, 고용 규모는 약 5만명이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도 약 33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코스포는 '스케일업 코리아(Scale up Korea)'를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혁신 인프라로 국가 리디자인 △스타트업 중심의 제도 리빌딩 등 3대 정책방향과 9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스타트업을 단순한 창업의 주체가 아닌,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축으로 세워야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차기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정책 및 규제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계와 제대로 소통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규제 혁신으로 벤처 투자 활성화 기틀 마련해야"
최근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도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벤처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벤처 생태계에서 혁신 기업의 성장은 벤처투자 등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 투자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벤처업계가 내세운 대책은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공적 연기금의 벤처 투자 허용 및 활성화 △회수시장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이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제 1순위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송 회장은 “최근 벤처기업들이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미래에 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의 판을 바꾸어야한다"고 국가 차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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