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후보, 12일 중앙선관위애 주요 공약 제출
이재명 후보 AI-K콘텐츠 활용 성장 기반 확충 핵심
김문수 후보 기업할 자유, 일자리 창출 앞세워
▲(위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1호 공약으로 '경제'를 꼽았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K콘텐츠 등을 앞세운 성장기반 확충을, 김 후보는 '기업 할 자유, 일자리 창출'을 앞세웠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처 축소와 3부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10대 공약 중 정책순위 1호로 제시했다.
◇이재명 “세계 선도 경제강국"…AI 3강·소프트파워 빅5 도약
이재명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3강 도약'과 K콘텐츠를 앞세운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2호 공약은 12·3 계엄 사태를 노린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응한 국회의 계엄해제권 보장,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국방 문민화,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개혁 등이 담겼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웠다. 대통령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한다는 공약이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주4.5일제 도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쟁의 행위 손배 청구 제한)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상향,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공제' 확대,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 등이 눈에 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고령자 친화 주택 조성 등도 반영했다.
◇김문수 “기업 하기 좋은 나라"…규제 완화로 일자리 창출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소개하면서 규제 완화, 세제 정비,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이다. 구체적으로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대형 원전 6기와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 등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회복 등을 공약했다.
저출생 공약으로는 결혼 시 3년,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각 3년씩 총 9년간의 주거비 지원을 내세웠다.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와 자녀 수에 비례한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등도 담았다. 이밖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공사 중인 수도권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개통하겠다고 약속ㄱ했다.
◇이준석, 부처 통합·3부총리 '행정 개편' 앞세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제 분야 특화 공약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대신 '실무 중심의 작은 정부 기조'를 골자로 하는 부처 개편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등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경제·사회 부총리를 개편해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돌아오게하는 '리쇼어링' 정책 추진도 내놨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하고,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뼈대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개혁 이전의 '구연금'과 이후의 '신연금'으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의 확립을 꼽았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공약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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