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우선 추진”
“국회가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존재할 수 있어…수도의 유연성 강조”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소신은 변함없이 투트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200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점을 지적하며, 선거 때만 거론되던 대통령실과 국회의원 이전 논의가 이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실 이전이 법률 및 국회 규칙으로 확정됐고, 기본 계획 및 예산 확보도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했다.
최 시장은 “올해 대통령 후보 세 분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는 단순한 공약 수준을 넘어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적 논란이 없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이전을 우선 추진하고, 헌법 개정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적 문제에 대해 최 시장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 없이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회가 서울과 세종 두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은 국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기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계속해 “외국에서는 수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헤이그 사례를 예로 들었다. 또한, 고려시대 삼경제도를 언급하며 수도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실이 중부권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얽매여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은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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