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계부채 2000조원 시대...대선후보들 공약 ‘독’ 될까

이재명,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김문수, 디딤돌대출 기준 완화
이준석, 연 1.7% 대출공급 공약

정책대출 확대시 가계부채 관리 ‘비상’
금리인하 기조 속 부동산 시장도 자극
“지금은 금융위기 막는 게 시급” 반론도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이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 확대와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공약들에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공급 규모 등은 빠져있어 향후 정책들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라도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1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의 금융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겼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고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 버팀목 대출(전세) 기간을 연장하고,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는 정책금융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의 재원은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들 공약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규모, 조달 방식 등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금융권에서는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탓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공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어느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은행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요구수준이 낮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미 작년 말~올해 초 소상공인, 서민금융 등에 관한 지원책이 발표돼 시행 중인데, 은행의 사회적 활동과 지출이 당연시되는 환경이 되면서 은행 실적에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중심으로 정책대출을 늘릴 경우 현재 금융당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포괄적 가계 부채를 뜻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이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실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정책대출 문턱을 낮추면 가계부채는 물론 부동산시장도 들썩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규모는 작년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해 2013년 말 대비 2.3배 확대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정책대출 규모(금액), 추진 방안 등의 내용은 빠져 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을 향한) 청구서 규모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정책대출을 늘리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는 건 당연한 수순 아니겠나"고 말했다.

다만 대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미국 관세 충격, 내수 침체, 정치 불안 등 복합위기로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금은 경기침체라는 급한 불부터 끄고, 경기가 안정되면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진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출까지 줄이면 금융부실이 늘어나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보다 금융위기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은 생계형 대출과 부동산 구입용 대출로 나뉘는데, 생계형 대출은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을 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부채도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을 줄일 경우 이는 오히려 부실만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