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된 ‘보험사 예실차’ 들여다보니…당국 개입엔 “과해” 지적도

금융당국, 예상손해율 산정 근거 소명 요구

김용범 메리츠 부회장, 예상 손해율 비판
현대해상, 예상손해율을 낙관적 추정해

“당국 개입 과도한 수준가나 우려”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이후 장기(예상)손해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간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상손해율 산정에 대한 근거를 요구해 현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이 오히려 새 회계제도 IFRS17의 성격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이 예상손해율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근거를 소명할 것을 각 보험사들에게 요구했다.

발단은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이익 부풀리기' 지적이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4일 1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보험사마다 예상손해율 추이가 제각각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공시한 예상손해율 가정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회계적 정합성은 70%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장기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비합리적인 추정이 이익은 당기에 실현하고 손실은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예상손해율을 낮게 잡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는 동시에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을 높이는 효과를 통해 실적을 부풀릴 여지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곧바로 반발이 이어지며 대립각이 나타나기도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6일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예상손해율을 바라보는 데 있어선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나 보유 계약 구조 등에 따라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마다 상품구조와 고객 특성에 차이가 있기에 적용되는 가정도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삼성생명은 또한 예실차(예상손해율-실적손해율)가 많은 것보다 오히려 적은 게 IFRS17 사상(원칙)에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실제로 업계에선 현재(실적)손해율과 예상손해율 가정 간 편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수적으로 가정한 곳과 낙관적으로 가정한 양측으로 나뉘는 것이다.

주요 보험사들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제 손해율이 90% 안팎에 분포됐던 것과 달리 예상손해율 추정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예상 손해율을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곳은 KB손해보험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실제손해율 88%, 예상손해율 103%로 두 지표의 차이가 15%p까지 벌어졌다. 메리츠화재의 예실차도 14%p로 높았다. △한화손해보험 9%p △삼성화재 8%p △DB손해보험은 7%p였다. 현대해상은 실제손해율(102%)보다 예상손해율(99%)을 낙관적으로 추정(-3%p)했다. 생보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연간 위험보험료 5조원 중 예실차가 0.2%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손해율은 현재의 손해율이고, 예상손해율은 향후 100년간 들어올 보험료 대비 지급될 보험금 비율을 추정한 수치다. 업계는 예상손해율 가정을 1%p 낮췄을 때 CSM이 최대 9500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인 가정은 추후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때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IFRS17 제도에선 미래에 발생할 손해율을 높게 잡으면 계약자에게 돌려줄 부채(BEL)가 크게 잡히기 때문에 CSM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든다. 반대의 경우 부채가 감소하고 CSM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도 늘어난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예실차 0%를 기준으로 놓고 단순 계산할 때 현대해상이 최대 3조원 가량의 CSM이 늘어난 것이다. 늘어난 CSM의 10%씩만 이익으로 전환해도 연간 순이익이 수천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에 현대해상이 이런 효과를 노린 것이란 지적이다. 메리츠화재가 밝힌 자사 추정치에 따르면 예상손해율 1%p 감소 당 최선추정부채(BEL)가 약 7000억원 감소하고 CSM이 7000억원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손실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미확정 이익은 미루는 등 건전성을 강조하는 회계 방식을 요구해온 만큼 낙관적 가정을 취한 회사에 일부 제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리스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조만간 필요한 보완조처가 준비되면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장기손해율 가정에도 손을 댈 경우 당국의 개입이 과도한 수준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당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2년 동안 실손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률적인 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별 회사의 회계상 일부 자율성을 인정하는 IFRS17이 도입됐음에도 당국의 개입과 함께 기준이 등장하다보니 한국식 회계제도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율과 해지율 등 구체적인 계리적 가정을 자율적으로 추정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IFRS17 원칙이나 도입 취지와는 멀어지는 것"이라며 “당국은 장기적 건전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특히 지난해 당국의 개입이 거세지며 업계 피로도가 많이 쌓인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