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23일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대회사 발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 후원, 남양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 주최로 23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그라운드골프협회 소속 15개 팀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이상기-박은경-박윤옥-전혜연 의원, 윤해원 남양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이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개회식은 △개식 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 수여 △축사 및 격려사 △우승기 반환 및 시타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 23일 2025년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라운드 골프는 신체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은 물론 집중력과 사고력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 기회를 함께 키우는 귀중한 생활체육이며, 오늘 이 대회가 승부를 떠나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상호 우정을 나누는 축제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화도읍 차산리에 풋살장 겸용 그라운드골프장과 금남리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 사업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이처럼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어르신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도 심의한 뒤 처리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개 부서 6억2000만원, 세출예산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15억68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처리한 뒤 11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는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 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보조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비법정도로 정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나 날로 늘어나는 자치법규 입안 수와 예산 규모에 비하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의원 2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려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발생한 경북 대형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불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 됐다. 특히 양주는 노야산 훈련장을 포함해 12개 사격장이 있어 군사훈련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희태 의원은 “현재 산불 재난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민 안전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균형에 직면해 있다"며 “고가(高價)의 헬기 및 진화인력 운용 등 산불 예방을 위해선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심사 결과 보고. 제공=양주시의회

이외에도 양주시의회는 이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도 심의한 뒤 처리했다.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2개 부서 6억2000만원, 세출예산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15억680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6억2000만원을 제외한 8억8680만원은 집행부 동의를 얻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양주도시공사 등 공기관 운영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는 내달 2일부터 19일간 열린 예정이다.

▲의왕시의회 23일 행감 대비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로드체킹.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현장에 들러 추진 현황과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달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학기 의장을 비롯해 의왕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왕시의회 23일 행감 대비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현장 로드체킹.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시의원들은 이날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바라산자연휴양림 개선 공사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 안전관리 실태, 예산 집행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 현장에선 현재 진행 중인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철공 공사 등 구조 공사의 안전성과 시공 적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시민 중심 문화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시의회 23일 행감 대비 바라산 자연휴양림 공사 현장 로드체킹. 제공=의왕시의회

바라산자연휴양림 개선 공사 현장에선 산림교육센터 증축과 야영장 신설 사업의 공정률과 품질관리를 확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운영계획과 사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또한 올해 2월 증설공사가 왼료돼 운영에 들어간 왕송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처리 용량 증설이 환경기준에 적절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시민 안전 및 환경영향저감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의왕시의회 23일 행감 대비 바라산 자연휴양림 공사 현장 로드체킹. 제공=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은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펴보며 안전 점검과 함께 정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운영 중이다. 제보는 의왕시의회 누리집을 비롯해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행감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21일 '2025년 의원연구단체 발대식'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향후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 역사-동물-교통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연구에 나선다.

올해 출범한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하남시역사정체성을찾아서 △반려동물복지정책연구회 △하남시교통체계개선방안연구회 등 3개다.

이들 의원연구단체는 오는 12월까지 자료수집-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하남시역사정체성을찾아서는 최훈종 의원을 대표로 부대표 박선미, 임희도-강성삼-오승철-오지연 의원이 하남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가치 증진을 위해 하남 역사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댄다.

의원들은 하남 역사 문헌과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핵심 연구 주제 선정과 구체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전문가 협력을 통해 선정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 진행과 하남시 주요 유적지 및 국내 우수사례 지역 답사를 이어가며 하남역사 정체성 강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에 나선다.

정혜영 의원이 대표를 맡은 반려동물복지정책연구회는 부대표 정병용, 강성삼-오승철 의원이 함께 반려동물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반려동물 산업과 정책 간 균형 있는 발전 방향 제시, 국내외 반려동물 복지정책 사례 조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한다.

하남시교통체계개선방안연구회는 금광연 의장이 대표를 맡고 부대표 임희도, 박진희 의원이 하남시 교통체계와 교통 흐름 및 교통안전시설 확보 현황 분석 및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체계 현황조사와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연구 주제 선정 및 주제별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사례 보유 국내 도시 답사 및 현지 교통정책 담당자 면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증, 하남시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 관련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21일 열린 의원연구단체 출범식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하남시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향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응원했다.

한편 의원연구단체는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근거해 소속 특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1개 단체당 3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이내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