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22일 시니어 기자단과 면담을 갖고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은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고양시 관내 사회적협동조합 별사탕학교와 사회적기업 나들이(사회적경제뉴스 운영)가 함께하는 '시니어 기자 양성 교육과정'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니어 교육생들은 실습 일환으로 김운남 의장을 취재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날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특히 고양시는 고령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니어 세대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과 같이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시니어들의 인생 2막에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이런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시니어 기자단은 김운남 의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실제 기사 작성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해당 교육과정은 고양시 관내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기자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은 24일 김포시의회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부결 백서라는 제목 아래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2월 시작된 2025년 본예산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전액 부결됐고, 특히 홍보기획관 예산은 제254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 본예산부터 제258회 임시회까지 네 차례 연속 삭감됐다"며 “이는 시의회 본분을 벗어난 위험한 정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복된 예산 삭감은 △시민의 알 권리 침해 △정책사업 지연 및 비효율 초래 △지방의회의 중앙정치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시의회 본분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루는 데 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런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후 추경)이 부결된 배경을 시민 여러분께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까지 포함하여 추경 예산은 2024년 12월에 시작된 2025년 본예산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전액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홍보기획관 예산은 제254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5년 본예산부터 제258회 임시회까지 네 차례 연속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심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냉철한 분석과 공정한 판단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무너졌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시민도, 공직자도, 의회사무국도 없었습니다. 오직 김포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앞선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며, 이는 의회의 본분을 벗어난 위험한 정치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추경 부결 사태의 시발점은 홍보기획관(구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위치에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예산 2600만원과 이후 2024년 제1회 추경에 재편성된 3800만원을 연속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이었음에도, 해당 예산은 반복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본 사업의 성과가 민선8기 김병수 시장의 행정성과로 인식될 것을 우려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지만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빌미로 민생까지 외면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은 단일 부서의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1실, 8국, 3담당관, 45과, 208개 팀이 사용하는 전 부서의 시정의 대외 소통과 시민 홍보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반복된 삭감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 시민의 알 권리 침해

김포시의 복지, 경제, 교육, 문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시정 참여의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 정책사업 지연 및 비효율 초래예산의 반복적 부결은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해 주요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무산되었고,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해 추가 후속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복지 수혜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들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불안을 겪었고, 관련 부서 공무원들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지방의회의 중앙정치화

최근 시민사회와 언론에서는 일부 기초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되어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국회의원이 지방의원들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예산을 장악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제기되었고, 일부 의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공보실 예산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 목적을 위해 시정 홍보를 고의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보다는 특정 소수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다수의견을 가장한 소수의 독단적 결정 구조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정치의 왜곡된 형태가 지방의회로 그대로 이식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이 사실상 특정인의 의중에 좌우되고, 모든 정책 판단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면, 이는 결국 의회의 다양성과 민주적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의회의 본분은 정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루는 데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2025. 5. 24.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시국에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또다시 3차 추경을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 심의를 하는 동안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 인프라 등 민생 직결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병수 김포시장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보호구역이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유도를 매입하고,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돼 조사받고 있는 홍보기획관 예산도 매번 회기마다 일방적으로 반복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예산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민생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하면 안된다"며 “민생예산을 지킨 민주당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는 것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시국에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또다시 3차 추경을 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 심의를 하는 동안,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 지원, 읍면동 긴급사업, 취약계층, 재난 예방, 교통환경, 생활 인프라 등 민생 직결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예산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민생예산을 단 1원도 삭감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안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예산을 지킨 민주당의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부결시키는 것은 '민생'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군사 보호구역이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유도를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로 경기도 감사에 두 건이나 신고되어 조사받고 있는 홍보기획관 예산도 매번 회기마다 일방적으로 반복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도 매입비 6억원은 민생 직결 예산이 아닐뿐더러 긴축이 불가피한 김포시 재정 상황에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부족해 김포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 섬에 불필요하고 허황된 예산 투입을 하지 말고 다른 민생예산으로 재편성하여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병수 김포시장은 민생예산을 유도 매입과 홍보예산 들러리로 세우고 원하는 예산이 통과 될 때까지 계속 추경을 하겠다며 우격다짐으로 매달 추경을 반복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계획적인 예산과 행정력 낭비입니까.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치하여 민생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 비난,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마다 의도적으로 부결, 억지 사유로 민주당 의원 윤리위 제소 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민의 민생마저 정쟁으로 삼아 예산 협상의 빌미로 삼으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의원 역할인 견제의 화살을 동료의원이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돌리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인 여러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이나 개선이 없는 홍보기획관을 이유 불문하고 감싸는 김병수 김포포시장의 그릇된 시정 행태를 바로 잡고, 이제라도 김포시 공직기강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3차 추경에서 다시 한번 부서 예산을 면밀히 살피며 추경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 직결 예산은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병수 시장과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편견과 아집으로 점철된 일부 추경 예산 때문에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등을 더 이상 떠밀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여당임을 망각하지 말고,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심의를 바로 잡아 명백한 삭감 사유가 있는 예산을 제외한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대로 된 설명과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반복 책정된 묻지마 추경 편성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김병수 김포시장과 국민의힘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감시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호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지난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 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다.

박현호 의원은 “25년 만에 현실화된 견인료는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년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꾸준히 논의하고 수원시 벤치마킹도 같이 다녀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견인관리업무 문제점과 법적 위반 사항, 그리고 잘못된 운영 절차와 관행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의왕시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부 내용은 의왕시의회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22일 참여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식을 개선하고자 작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형식 참여 캠페인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지목을 받아 김연균 의장은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김연균 의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지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김연균 의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며 “의정부시의회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