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현재 6·3 조기 대선이 D-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까지 공개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재정을 활용한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K-이니셔티브'...문화산업 '국가 전략화' 방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컨셉인 'K-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국가 전략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K-컬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조 원, 수출액은 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하며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정책금융·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밝혔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창작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콘텐츠 창작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를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책으로 마련했다.
김문수, '지역중심 균형 발전'...문화 '지역 밀착형' 공약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화산업의 '지역중심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김 후보는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문화산업 발전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을 확대하고 지역운영 주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지역 문화 인프라'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다.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의 공연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콘텐츠 생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해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펀드를 확대하고, 공연 콘텐츠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콘텐츠 생산자가 창작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문화부 개편', 구체적 공약은 無...권영국 '공공성 확대'·예술인 권리 보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부처를 혁신해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화산업의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산업계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구조를 전환해 장르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지난 23일 관련 공약 발표문에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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