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화 자치행정국장 27일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 자치분권 결실과 미래' 발표. 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난 7년간 시민과 함께 쌓아온 자치분권 기반을 발판으로 자치분권 일상화를 향한 도약을 시작한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조직 정비, 시민 참여 플랫폼 확대 등 성과를 설명하며 '시민 주도 지속 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주체"라며 “그동안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분권과 신설부터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자치분권을 시정 미래가치로 삼고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했으며, 2020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개소해 마을 주민 주도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2023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이 제안하는 마을 가꾸기와 공익활동을 지속 확장해 왔다.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제도 기반 구축도 본격화했다. 2018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평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치 토론 문화 정착 등도 함께 추진되며 자치 구조 틀을 갖췄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동에서 주민세 마을사업 시행은 경기도 최초다.
◆ 시민 참여-권한 확대…시민 자치역량 강화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시민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 역량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자치분권대학은 매년 가을 학기에 운영되며 자치분권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광명의 대표적인 자치 역량 강화 과정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오프라인 183명, 온라인 1699명 시민이 수강했다.
'공동체 예비학교'를 운영해 공동체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공론장을 기획하고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조사 방법론', '시민공론장 운영법', '시민의 작은연구 기획법' 등 실천 중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협치 태동과 역사, 시민참여 사례를 정리한 '협치백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자치 본질을 담은 '주민자치 이해'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시민 학습과 실천을 뒷받침하고 있다.
◆ 시민, 정책 결정-실행…시민참여 플랫폼 다채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시민이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되는 주민세 마을사업은 2020년 24개에서 시작해 올해는 59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공론장 '광명시민 1번가'도 운영해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 누리집에서 시민 100명 이상 청구로 공론장이 열린다. 실제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방안'과 '가로수 관리 방안'은 시민공론장을 통해 제안된 후 시정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다.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지난 4월에는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정된 10대 정책 의제가 발표되며 지역사회 실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500인 원탁토론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시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 4대 전략 추진
▲광명시 27일 정책브리핑 발표 자료. 제공=광명시
광명시는 '시민 주도 지속 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선도 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가동한다.
우선 자치분권 선도 도시로 브랜딩할 계획이다. 광명시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제3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3개년(2026~2028년) 동안 광명형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과 추진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광명시 자치분권 발자취를 담은 정책 책자를 발간해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에도 힘쓸 방침이다.
▲하태화 자치행정국장 27일 열린 정책브리핑에서 '광명시 자치분권 결실과 미래' 발표. 제공=광명시
또한 정책 결정-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행정 전반에 시민 협치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와 시민참여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과 협력하는 숙의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시민이나 부서가 제안한 지역 현안을 협치 의제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이 필요한 부서 수요를 파악해 공론장을 적극 열고, 소규모 공론장도 수시로 운영-지원하는 등 시민 공론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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