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일 열린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의원연구단체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확정된 반면 회의 규칙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2월 각 지방의회에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의원 정책연구 현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데도 군포시의회가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 내용을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유를 시민에게 알리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징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본인에게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한 민주당 소속 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더욱이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도 시민은 군포시의회가 시민 세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조차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는 관용되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만 표적 징계가 자행되고 있다"며 “징계 불공정성과 이중잣대, 징계 현황 비공개로 인해 시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칙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가 특정 정당 중심 폐쇄적 운영, 불투명한 정보공개, 이중잣대 징계라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각종 조례안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의원 발의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이 접수됐으며, 집행부에선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2건을 제출했다. 여기에 회기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 2개를 더해 총 24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오는 5일 열릴 제2차 본회의는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2개 안건과 함께 총 24개 안건의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가 진행된다.

9일부터는 동두천시청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우수 시책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동두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6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며 “이번 정례회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산시의회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올해 첫 정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안산시의원, 집행부, 의회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의 건' 등이 의결됐다.

정례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9일간이며, 안산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총 66개 안건을 심의한다.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은정-최찬규 의원이 선임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재수-한갑수-김재국-송바우나-이진분-최찬규-선현우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안산시의회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감사 대상기관에 (재)안산미래연구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 처리됐다.

박태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선 여러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안산시 재정 여건에 맞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재수 안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유재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한갑수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직전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유재수-한갑수-김재국-송바우나-이진분-최찬규-선현우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예결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어 2024 회계연도 결산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유재수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회기에선 예산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됐는지,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인 결산을 진행한다"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지난 4월 안산시의원, 외부 회계 전문가 등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2일 제3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재.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 서막이 오른 지 33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졌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려면 자체 감사기구 역할과 운영도 중요해졌다.

▲양주시의회 제378회 정례회 본회의장 전경. 제공=양주시의회

현재 자체 감사기구는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특히 자치단체장은 자체 감사기구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단체장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은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지방행정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원 2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 합의제 기구로 전환해 운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감사 업무 객관성과 공정성도 향상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제3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주시의회

정희태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시 공용차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공용차량 집중관리를 위해 통합 차고지를 구축하고, 철저한 계획을 통한 정비-세차로 유지-관리 체계 개선을 정희태 의원은 제안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5일 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다루고, 9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