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부시간 6월 4일 0시1분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 팩트시트 등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상된 관세율이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되도록 지시했다.
다만 영국과는 무역협정에 따라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25%로 유지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7월 9일까지 미국과 영국은 새로운 관세율, 혹은 쿼터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러한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세율 인상은 해외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저가로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과잉공급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전 관세(25%)는 중요한 가격적 지원을 미국 시장에서 제공했지만, 해당 산업이 지속 가능한 건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 안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생산 능력 활용률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더욱 지원하고 제품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의 근거로 집권 1기 때인 2018년 1월 11일과 19일에 당시 미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와 현 상무장관이 자신에게 제공한 최신 정보를 들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제품 수입이 여전히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처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는 25%에서 두배로 오르게 됐다.
특히 이미 25%의 관세로 힘들어진 한국 철강업계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