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UPI/연합)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시행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반도체법과 관려해 “우리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미국 납세자들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같은 달러로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도체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대만 TSMC의 지난 3월 대미투자 확대 약속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가 보조금 없이 TSMC는 기존 650억달러에 1000억달러를 더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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