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역화폐’ 가시화…30조대 추경 시계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 전도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임명

전국민 20~3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실행 가능성 높아져

확장재정 본격화…‘30조+α’ 2차 추경 시동

적자국채 불가피…“재정 외엔 기댈 곳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속도를 가하면서 규모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시급한 '골목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전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과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 등이 주요 용도로 거론된다.

우선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직접 구성을 지시한 후 첫 회의까지 주재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TF 첫 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내수 부진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탄'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해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경은 13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에 그쳤다.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추경 규모는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α'까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하며 줄곧 '확장 재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연초부터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2차 추경은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이 거론된다.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소득 확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확대와 국비 지원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의 정책 책사로 이번에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경에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탕감이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경기 파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재정승수가 높은 사업에 재정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2차 추경에서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공식화되면서, 정부 총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본예산 673조 원과 1차 추경 13조8000억 원을 합치면 지출은 이미 687조 원에 달한다. 2차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 총지출 규모가 700조 원을 넘게 된다. 특히 이번 2차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 악화'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중에서도 “현재의 경제 상황에선 재정 외에 기댈 곳이 없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2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 적자 국채 외에 다른 선택지가 사실상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30조원이 필요하다고 공약했을 정도로 모두 공감했던 사안"이라며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양당 공통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