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원주시의장은 10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원주시의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는 10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시정 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심의하게된다.
이날 홍기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김지헌 의원이 발의한 'GMO 감자 수입승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임차인 권익보호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촉구"
홍기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임차인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의 조속한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분양가 책정, 불투명한 감정평가, 우선분양권 박탈 등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사례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대로는 국민의 주거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원주를 포함해 하남 위례, 성남 판교 등지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며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 의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기준부재가 임대사업자의 자의적 가격책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임차인의 분양전환권 명문화 △분양전환가격 기준 법제화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등 3대 요구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원 의원은 “주거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헌법적 권리"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위한 입법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의회 “GMO 감자 수입승인 즉각 철회하라" 강력 촉구
김지헌 의원이 대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유전자변형(GMO) 감자 수입승인 절차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농촌진흥청이 GMO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데 이어, 식약처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국민 식탁에 GMO 감자가 오르게 된다"며, 이는 강원도 감자농가를 비롯한 국내 농업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이번 승인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압력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감자 수입장벽 완화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 수출에 유리한 교환조건을 노렸을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농민생계와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정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자는 식량자급률 100%를 달성한 7대 작물 중 하나로, GMO 작물개방에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민과 소비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GMO 농산물 수입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며 GMO 감자 수입승인 절차 즉각 중단, GMO 완전표시제 도입, 국민참여 기반의 투명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세 가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민의 생존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GMO 감자 수입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5분 발언으로 심영미 의원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촉구', 박한근 의원 '원주전통음식문화체험관 설립 촉구', 최미옥 의원 '주민자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지금 바로 회복해야 합니다', 원용대 의원 '원주시 산업단지내 산업용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정책 제언', 권아름 의원 '언어도 기회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제언', 곽문근 의원 '재외동포협력센터, 원주 이전 추진', 신익선 의원 '원주시 캠프롱수영장에 2급 수영풀가 다이빙풀을 조성하자', 나윤선 의원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현실과 실행 전략 제언', 안정민 의원 '원주시 자전거공원 조성을 위한 제언', 차은숙 의원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AI산업 진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다각적인 의견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곽문근 의원은 “지금이 바로 원주가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원주 이전을 강력히 제안했다. 센터는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에 설립된 재외동포청 산하 기관으로, 708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입지적정성 심의'를 거치지 않아 지방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곽 의원은 원주의 경쟁력으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의 협업 가능성 △우수한 교육 인프라 △수도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사업과의 연계성 △시민과 행정의 높은 수용성을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관광공사 등 인접 기관과의 기능적 연계, 연세대·상지대 등 지역 대학과의 교육 협력,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센터의 이전지로서 원주의 독보적 장점을 부각시켰다.
곽 의원은 “센터 이전을 통해 인재육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원주시는 전담 TF 구성, 이전 부지 검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하며, 시의회도 유치 추진단을 구성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용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현실을 짚으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공급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전기요금이 25% 이상 오르며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RE100 기반의 친환경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화성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고정 단가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온사이트 PPA 방식으로 전력 단가를 낮출 경우 약 10%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며, 대규모 기업은 수억 원 규모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결산심사 등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의정활동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는 민생을 면밀히 살피고, 집행부는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마와 폭염 등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되새기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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