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및 비영리단체 처분가능소득 1357조·금융부채 2370조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채가 주요국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1.7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부채비율이 우리 보다 높은 곳은 스위스(224.4%)·네덜란드(220.3%)·호주(216.7%)·덴마크(212.5%) 등 5개국에 불과했다.
1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등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비율은 174.7%다.
해당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비롯한 의무지출과 대출 상환 등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순처분가능소득을 뜻한다. 금융부채의 경우 한은의 자금순환 통계상 수치로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비연결기준 가계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2020년말 182.9%였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194.4%로 높아졌다가 2022년말 191.5%, 2023년말 180.2%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2023년말 기준 독일(89.0%)·미국(103.4%)·일본(124.7%)·영국(137.1%)·프랑스(121.4%) 등 주요국을 크게 상회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민간 소비가 1.1% 정도 성장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1.6% 정도"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앞서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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