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나서…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대상
갭투자 차단·만기 축소 비롯한 대출 조이기 주문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긴급 소집한다.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 및 새정부 출범 등이 엮어 부동산 과열 양상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집값 상승이 강북권과 경기도 과천·분당으로 전이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상회하는 가계대출 취급, 공격적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일부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에 한해 막았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금 취급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 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 규제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 소득 증가를 비롯한 요소를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했냐는 것이다.
고DSR 목표 비중을 지켰느냐도 점검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각 부처의 가용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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