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등 전문가 다수와 10억 예산 투입…지역 표기 오류·미흡 등 다수
“재)갯벌추진단, 전문성↓·의견 충돌 등 조직 내분, 주도적 역할 못해”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종합토론 대응 업무 시급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전남=문승용 기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와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제작한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와 분야별 부실 기재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갯벌 등재 신청(2단계)은 서산갯벌, 무안군, 고흥군, 여수 갯벌로 지난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완성도 검사를 통과했으나 지역명 표기 오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돼 수정·보완·보충이 필요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완성도 검사를 통과한 등재신청서는 전남 무안군 행정 구역을 전북으로 표기하거나 생물종 다양성에 구성 요소별 설명이 누락됐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지적이다.
또한 서식지 물리적 환경(무인도서, 계절변화)을 반영하지 않았고, 물새 다양성의 개체수가 통계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특히 갯벌복원사업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개발압력(태양광, 해상풍력, 육상기인오염원, 관광압력) 설명자료 없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보호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는 데다 고유종 출현에 대한 설명도 전무하고 지역주민설명회와 협의한 의견 내용도 없으며 NGO단체 참여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수라갯벌의 국제위협종 서식지의 중요한 지역 분석을 제외하고 등재신청지역은 5곳인데 도면은 7곳으로 표기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오는 9월 예정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현장실사에서 이 같은 요건이 수정·보완·보충되지 않으면 2026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등재 결정에서 '반려 또는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학교수, 관련 박사 등이 참여하는 4개 업체가 각각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받아 갯벌생태현황 등을 조사하고 작성한 등재신청서 위탁사업이 부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작성된 조사서를 검토하고 회의를 개최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갯벌추진단의 주된 역할이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방해하거나 업무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갯벌 관련 전문가 A 씨는 “등재 신청서의 내용 부실과 모순, 표기 오류에 대해 갯벌추진단의 준비 과정에서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 직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위반, 독선적 태도에 직원(파견공무원)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잦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들은 관리자 해고 및 업무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상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업무 거부와 소홀로 등재 신청서 제출 전 40일 동안 신청서 내용 부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세계유산 등재는 OUV를 갖는 유형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OUV 입증을 위해 등재기준의 부합성, 완전성, 진정성, 보호 관리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우수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통한 보호 논리의 국제적 설득 과정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고민과 현장실사를 통한 등재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갯벌추진단 사무국장 등 일부 직원들이 갈등과 편가르기로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갯벌추지단 사무국장 B 씨는 “지난해 7월 이후 생물종, 물새 등 갯벌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 오고 있다"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최근 위원장을 선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B 씨는 이어 “등재신청서가 한 번에 통과(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는 쉽지 않은 데 확장 추진되면서 무결점 통과됐다"며 “4개 분야 모니터링과 VR체험, 홍보, 교육, 조사연구용역 등을 잘 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의 갯벌은 2021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ICUN)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멸종 위기 철새 기착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인정받았다.
1단계 등재 이후 ICUN의 권고에 따라 경기 강화군을 포함한 9개 지역의 추가 등재신청을 위해 갯벌추진단에서는 2023년부터 연 41억 원의 예산과 직원 10명을 투입해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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