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는 끝나고,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김포시는 지리적 이점, 큰 잠재력에도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을 첫째, 입지 선정의 근본적 실패 둘째, 전략 없는 행정 셋째, 정치적 목적이 정책을 왜곡한 정황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했다.
배강민 의원은 “김포시 민선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확충, 청년 일자리 확대,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포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길 부탁하며 남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시민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제25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다음은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는 끝나도, 김포는 남는다– 실패한 행정을 향한 경고'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자원이자 도시의 성장 엔진입니다. '산업단지 물량 배정'은 이런 산업단지 조성 출발점이자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각종 도시 기반 확장에 따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에서 연속적으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정 운영 방향성과 정책 리더십의 근본적 부재를 보여주는 신호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김포시는 경기도가 공개한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물량 배정을 신청했지만, 경기도와 농림부로부터 모두 “입지 재검토 필요"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민 세금과 행정력을 들여 무리하게 신청을 강행했고, 그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견된 '퇴짜', 그리고 시정 불신 확산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이자 원인은 다름아닌 정책 판단 실패와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을 △입지 선정 근본적 실패 △전략 없는 행정 △정치적 목적이 정책 왜곡으로 분석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틀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김포시 신뢰 회복을 위한 다음 대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생존권, 환경권,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계획인 만큼,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 타당성 검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책임 있는 해명과 내부 감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이번 신청 실패에 대해 담당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이 선행돼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를 요청하고, 행정적 문책을 통해 시정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차례 민선8기 행정의 부진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해 왔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괄목할 만한 성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체감도가 평가만큼일지는 의문입니다.
공약 이행은 시민 삶을 바꾸고, 지역 가치를 끌어올리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 민선8기 공약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의료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청년 일자리, 문화도시 조성 등 다수 사업은 계획 단계에만 머무르거나 표류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학병원 설립은 시민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절차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시민과 약속을 '정치적 수단'이 아닌 '정책의 근간'으로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큼이라도 강한 실행력과 일관성, 그리고 시민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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