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파주시의회

▲권용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용재 의원은 23일 고양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와 관련해 자신이 발의한 '공익감사청구안'이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 끝에 찬성 19, 반대 15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주민들의 애타는 반대 목소리에도 이미 덕이동은 착공이, 사리현동과 문봉동은 건축 허가가 진행되고, 식사동은 도시계획 심의가 단계에서 1회 재검토를 받고 재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문봉동 16-2 일원에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권용재 의원은 공익감사청구안을 통해 제2부시장, 도시개발과, 건축정책과, 도시계획정책관 등 고양시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가 모두 나서서 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돕거나 대신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정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본회의롤 통과한 공익감사청구안은 △제2부시장이 도시계획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 대상이 아닌 시의원에게 제척 대상이라고 압박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개인 약속을 이유로 표결 처리를 강행한 사실 △도시개발과장이 권한 없이 주민들의 공공청사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실 △건축정책과장이 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적 주민간담회 실시를 위해 주민들에게 공문을 대신 발송한 사실 △도시계획심의 속기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도시계획정책관이 거부한 사실 등 그동안 고양시에서 진행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시계획원위회에서 사업자에게 부과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인 “주민 간담회를 2회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 보고" 해야 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주민간담회가 4월24일과 26일에 걸쳐 일방적으로 시도되고, 첫 번째 주민간담회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파행됐으며, 두 번째 주민간담회에는 심지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양특례시의회 23일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그런데도 건축정책과와 도시개발과는 2번의 주민간담회에 대해 “정상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됨을 알려드린다"고 민원에 답변한 사실이 이번 공익감사청구안의 첨부 증거자료를 통해서 공개됐다.

이날 본회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시의원은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공익감사청구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권용재 의원이 행정절차가 비정상적이고 편파적으로 이뤄진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12분간 반대 토론을 원고 없이 발언했으며,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풍동 엘로이 도보육교 연결 요구 등 본 공익감사청구안 내용과 관련 없이 본회의를 방청한 일부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용재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 청구안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업자를 대신해 공문까지 발송하고 기록이 남는 민원 답변까지 사실관계에 어긋나게 판단한 것이 놀랍다"며 “고양시 감사는 고양시장 인사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양시 외부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안건은 무조건적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양시 각 부서에서 문서를 통해 답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문서', '사업자를 대신해 발송한 공문', '국민신문고에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답변' 등 다양한 증거자료가 청부돼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일 제3차회의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고양시 기획조정실, 자족도시실현국 그리고 킨텍스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된 뒤 본격적으로 추진된 첫 공식 활동으로 고양시 기획조정실장, 자족도시실현국장, 킨텍스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이행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주주총회 관리체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질의응답에선 킨텍스 감사 채용 시 활용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평가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평가 기준 모호성과 형식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사전에 제출된 일부 자료의 오류 및 미비 사항에 대해 특위 위원들은 유감을 표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24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번 행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행조 특위는 위원장 최규진 의원, 부위원장 신인선 의원을 비롯해 권선영-김미수-김해련-문재호-송규근-최성원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3일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 등을 파악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전문위원, 상상누리터 센터장 및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상누리터 센터장들은 △경기도 언제나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외 '기타시설'로 분류됨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상상누리터 종사 인력 보충 필요성 △예산 부족으로 인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한계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이에 대해 “센터별로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인원만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장애아동에 대한 전담인력 확충 부분 등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상상누리터가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돼 운영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법적인 제약이 적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3일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상상누리터 센터장님들과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상누리터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상누리터는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가 도입한 초등돌봄센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총 6곳이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호평동과 다산동에 각각 1곳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 전곡 플레이파크 내 영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선사유적 테마 키즈카페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박영철 의원은 연천군이 2023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 전곡리 일대를 중심으로 테마형 놀이시설인 '전곡 플레이파크' 건립과 선사특화가로 조성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며, 특히 구석기를 테마로 한 전곡 플레이파크 내부 공간에 주목해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박영철 의원은 전곡 플레이파크의 두 개 층을 활용해 한 층에는 영유아를 위한 '선사유적 콘셉트의 키즈카페형 테마 놀이시설'을, 다른 한 층에는 초-중학생을 위한 신체 활동 중심의 체험 공간을 각각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연천군에는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약 3천명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및 체험 공간이 부족해 주말마다 외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특성상 이런 상황은 생활인구 유출 및 관내 소비 감소와 직결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영철 의원은 차별화된 테마 놀이공간이 마련된다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충분히 놀이시설을 누릴 수 있다며, 이는 자연스레 관내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철 접근이 용이한 입지를 활용하면 외부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도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철 의원은 “아이들 소망을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연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전곡 플레이파크 공간 배치에 세심한 설계를 부탁드린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4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차탄천 견지낚시, 통발 체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의 대표 하천인 차탄천은 수질이 맑고 경관이 뛰어나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현재 얼음 썰매장 외에 뚜렷한 관광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레저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탄천이 수심이 얕고 어업권이 설정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 우려 없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임을 언급하며 '견지낚시 체험, 통발 체험' 도입을 제안했다.

박운서 의원은 “견지낚시 체험, 통발 체험은 단순한 고기잡이 체험이 아닌 생태교육과 자연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경남 하동 옥종면 '정티움 마을'을 사례로 들며, 이곳에서 지역 하천 인근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주민의 여가 활동과 소득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운서 의원은 “우리 군도 이를 참고해 차탄천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계절별 축제와 연계해 나간다면 사시사철 관광객이 찾는 연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단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이 우리 지역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아 파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출생 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조례안은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자녀가구의 수도 지속 감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 중 막내 자녀의 나이 제한을 기존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56명으로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파주시 관내 미성년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약 3만 가구가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받아 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 스포츠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체육시설 활용 확대와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스포츠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우리 지역 미래를 책임질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와 관리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