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고위험가구 비중, 비자영업 가구 상회”
자영업가구 금융부채 부실위험 커
“재취업 지원 등 미시적 정책 강화해야”
“폐업 지원 등 구조조정 정책도 필요”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이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 가운데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상회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3.2%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영업 가구 전체 금융부채의 6.2%를 보유 중이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다.
다만 전체 자영업 가구의 67.5%는 자산, 소득 모두에서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은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산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부채/자산 비율(DTA, 총부채/자산평가액)과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말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았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추이.(자료=한국은행)
이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비자영업 가구의 자산평가액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 가구는 보유 부동산 중 상가 등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 해당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50.5%로, 비자영업 가구(33.5%) 비중을 상회한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의 DSR(34.9%)은 비자영업 가구(27.4%)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 비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영업 가구의 DSR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보유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 비자영업 가구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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