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임 국세청장으로 지명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조세행정 개혁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차관급은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지만, '세무조사' 권한을 가져 4대 권력기관장으로 꼽히는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세청은 국가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자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공정과 신뢰를 시험받는 조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는 단순한 수장 교체를 넘어 새 정부의 '세정 철학'을 반영한 '세정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친 국세행정 전문가다.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세정·조세 정책 전반에 관여해왔다. 관료와 입법 경험을 모두 갖춘 흔치 않은 인물로 꼽힌다.
그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정책 설득력'과 '현장 감각'을 겸비한 실무형 리더라는 평가가 많으며, 야당 의원들과의 법안 협의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의 이번 지명은 세정 전문성과 함께 정치적 안정성, 야당과의 협치 가능성 등을 두루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정의 실질적 개혁'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경험자를 낙점했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공정 과세, 세정 투명성, 디지털 전환을 3대 핵심 기조로 국세청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납세자 중심의 신고 시스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세정체계 구축, 중소 자영업자 세무부담 완화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해 왔다.
임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검증을 받게 된다. 빠르면 7월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청문회에서는 법인세와 부자 증세 논쟁이 주요 쟁점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정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상속·증여세 구조 개편에 대한 임 후보자의 견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남용 및 납세자 권익 보호 문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디지털 세정 전환'의 부작용 논란, 내부 인사제도 개편, 고위 간부 순환 인사, 탈세 방지 국제 공조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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