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인 강남3구 거래 수요 비강남 한강벨트 ‘마포-성동’ 아파트로 옮겨붙어
풍선효과 우려 서울 전역 토허제 규제 검토… “쇼크 요법 아닌 점진적 규제해야”
▲27일 오후 서울 아파트 밀집 지구 전경.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0.36%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세로 전환한 후 21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 주만에 거의 1% 가까이 뛰었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 상승세다. 또 다른 한강벨트 자치구인 광진구(0.59%)도 상승률아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강남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강남3구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를 받아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비강남 한강벨트로 불이 옮겨붙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반포, 잠실 등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토허제 규제가 미적용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와 성동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값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인 서울시도 아직 토허제 확대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포와 성동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른 상황에서 마포와 성동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 인근의 서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로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서울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또 다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면 토허제 규제 지역이 한없이 확대돼 전국을 규제해햐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선제적으로 비강남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제 규제를 실시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해 이번에 갑자기 현행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만 적용돼 있는 토허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쇼크 요법이다. 시장 규제는 한꺼번에 쇼크를 주기보다 단계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당국의 고심도 공감하지만 토허제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는 인위적 규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을 경우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 등 부정적 요인을 생각해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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