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예산 집행 효율성 강화 촉구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보고 3건, 결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은선)는 지난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상세 내용으로 세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가 세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세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으로 인한 환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해 불용액을 줄이며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월액과 관련해서는 사업 기간과 행정절차, 민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이 실제 가능한 시점에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에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쉽게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성이 낮은 성과 지표 및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기재된 토지자산과 시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새올행정)에 등록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 및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 정보를 확인하고 시스템 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저장품 재고관리가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관련 지침 없이, 혹은 불법으로 의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사무관리비 등 지정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제기된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 시정·개선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한 동부권 순환형 철도망 통합 구상안을 제안하고 구성 적환장 확장 이전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자유벌언을 통해 “지금 용인 동부권은 수도권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철도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GTX-A 구성역이라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광역교통 허브를 갖추고 있지만, 연계 철도망이 없어 동백·구성·신갈·상미 생활권은 '접근 가능한 고립'이라는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시민들은 혼잡한 도로, 불편한 환승, 과도한 통근 시간을 감내하며 교통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순환망 구상이 실현된다면 동백·언남·청덕·신갈에서도 GTX-A 구성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30분대 도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도시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도시철도 순환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노선별 예산 확보 전략도 함께 설명했다.

신 의원은 “기흥~수원~신갈~상미~구성~플랫폼시티~수지구청을 잇는 제1축은 도시개발사업 수익 재투자로 지방 재원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핵심 구간이며 수원‧신갈~흥덕~광교중앙을 연결하는 제2축은 경기도 및 수원시와의 매칭 사업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동백~청덕~언남~구성‧플랫폼시티~수지구청~신봉을 잇는 제3축은 동백~신림대로 백지화 등, 광역교통대책 미이행 피해가 집중된 구간으로 국비 지원과 국가 재정 사업 전환이 필수"라며 노선별 예산 전략도 함께 제안했다.

또 “세 노선을 하나의 순환망으로 통합하면 수요 집중으로 경제성(B/C 1.1) 확보는 물론 정책성과 형평성도 충족할 수 있다"며 “기존 에버라인 인프라를 활용하면 운영비 절감과 시설 중복 방지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이며 삶의 품격 그 자체"라며 “GTX-A구성역과 플랫폼시티가 진정한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백·구성·언남·신갈 등 인근 도심 주민들도 이 철도망의 중심에 연결되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단절된 도시를 잇고, 미래의 용인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구성 적환장 확장 이전 사업과 관련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신 의원은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성 적환장 확장 이전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 청취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행정 폭주"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목소리"라며 “갈등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이 사업의 추진 여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제안이 단절된 도시를 잇는 회복과 용인의 철도 전략 재정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을 위한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과의 대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 힘)은 이날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이주 대책, 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환경 안전 문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3년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 이주 대책과 교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때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용인시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의 눈물과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첫째, 주민 이주 대책과 관련해 “2023년 11월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약 11만 평) 부지를 이주자 택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은 어떤지"묻고, “임시 거주 대책, 긴급 생계 지원, 직업 전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주민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둘째, 이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2024년 12월 이주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결정되었는데, 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는지"를 질의하며,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보상 기준 수립 여부, 기업 민원 전담 창구 설치 여부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교통 인프라 문제와 관련해 “국도 45호선 상습 정체 구간 해소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계획 중인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 이동~남동 도로건설공사 12.53km 구간의 구체적인 확장 계획과 설계안,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의 검토 및 추진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 환경·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 훼손 최소화 방안 등 환경 분야 대책이 어떻게 추진 되는지"를 묻고, “공사 차량과 건설기계로 인한 주변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역시 착공 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 땅에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있는 주민과 이전을 준비 중인 기업인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화려한 산업단지 뒤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주민의 슬픔이 남지 않도록, 행정은 먼저 준비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산단 부지를 제외한 약 3,680만 평의 지역에는 여전히 이동·남사읍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며 “개발이 남긴 상처가 아니라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수치와 실행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기다. 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촘촘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이날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수영안전요원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장애인 차별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영안전요원 주중 근무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서류전형 결과에는 '주중 지원자 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원자는 5월 면접 통보를 받고 실제로 면접에 참여했으며 면접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반복적인 의심과 부적절한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격증을 정말 취득한 것이 맞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일지를 못 쓸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이 계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도시공사는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 해명을 내놨다.

1차 답변에서는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해 존경과 칭찬의 의미로 되묻는 과정이었다"고 했고 2차에서는 “면접관 교육을 즉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면접관 교육을 시행했다면 그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강사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채용공고의 전반적인 일정 부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고 게시일은 4월 30일인데 접수 시작일보다 하루 늦었고 접수 마감일과 서류합격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5월 7일로 기록돼 있다"며 “제보자의 수험번호는 면접 대상자 명단 어디에도 없으며, 결국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채용과정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장애인 차별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용인도시공사의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욱 의원은 “불공정은 곧 희망의 박탈"이라며, “공정한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구성 적환장 확충 사업'이 단순 이전이 아닌 기흥구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거점 시설로 확대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보 은폐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번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에 따른 신갈 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 설명하고, 주민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23년 11월 자원순환과가 작성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서에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2024년 2월 공유재산심의 자료에도 해당 부지가 생활폐기물 적환장 위치로 분명히 표시돼 있다"며 “단순 이전이 아니라 명칭도 '구성'에서 '기흥구 적환장'으로 바꿔 기흥 전역을 아우르는 거점 적환장으로 만들려는 확장 계획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시는 이러한 핵심 정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해' 또는 '지나친 우려'라고만 응답하며 사실을 은폐했다"며 “이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한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2번지 일원이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비위생 매립장으로 사용된,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 대상 매립장'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지역은 법에 따라 30년간 용도가 제한되며, 이후에도 공원이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시는 이 부지를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하고 적환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장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폐기물 적재 흔적이 남아있고,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인 은폐와 관리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부 심의 과정에서 “플랫폼시티와 어울리지 않는다", “민원이 예상되니 비밀리에 빠르게 추진하라"는 발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시가 갈등을 최소화하기보다 오히려 은폐와 졸속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향후 어떤 시설이 들어서도 주민이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로 몰거나 '환경관리원 쉼터까지 반대하는 시민들'이라는 식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잘못된 절차와 왜곡된 행정을 중단하고,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불법 위에 정책을 세우고, 진실을 감춘 채 추진된 사업을 어느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더 이상 주민을 속이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은 이날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1년 삼가동이 역북동과 분동한 이후 지금까지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삼가동 173-5번지에 계획됐던 1차 청사 건립은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됐고 2022년에는 301-7번지, 278-2번지, 296-1번지 등 세 곳의 부지가 모두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이상일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948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점은 안타깝지만, 임시청사 리모델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동료 의원들의 판단 또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가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불편에 대해 “역삼동에서 분동됐지만 청사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센터 조성은 그동안 삼가동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는 지역 단체장들의 발언도 전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삼가동처럼 임시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죽전3동은 2020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이 추진 중인데 삼가동은 왜 아직까지 계획조차 없는지" 반문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 하반기 삼가2지구 민간 임대아파트에 5천 명 이상, 2027년에는 삼가1지구에 민간 분양 공공주택에 1000명 이상이 입주할 예정인 데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까지는 반경 1.8km, 도보 30분이나 걸리는 등 접근성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는 상태에서 삼가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시는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삼가동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청사 신축을 촉구하며 용인시의 실질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끝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