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더 못 미뤄” 與 법사·예결·운영·문체위원장 선출

법사 이춘석·예결 한병도·운영 김병기·문체 김교흥

범여권이 27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상법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71명이 참여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직은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3선의 한병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각각 3선의 김병기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임명됐다. 특히 김병기 의원은 현재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직도 맡고 있다.

이번 본회의는 민생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을 결정하면서 열렸다.

당초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결과를 반영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지난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2년 단위로 배분하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루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국회의장을 찾아 선출 일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날 안건 상정 전 “나라 안팎 사정이 모두 어렵다.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라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들의 말씀"이라며 “상임위원장을 비워두면 상임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제 민생의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닌데 역시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국민의힘) 107석으로 겨우 틀어막은 온갖 악법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무리한 법안 추진의 부작용과 폐해는 국민과 민생의 큰 주름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민생 회복이 시급하고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임위원장 일괄 선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