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려면 “배출권 가격 8~10배 비싸져야”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탄소저감 기술 톤당 8만~10만원 들어”

현 배출권 가격 톤당 8000원 수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대통령 탄소감축 공약 달성 위해선 배출권 가격 대폭 상승 필요

4차배출권 기본계획 내년부터 시행…“시장에 명확한 신호줘야”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금보다 8~10배 더 비싸져야 한다는 환경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는 탄소국경제도(CBAM)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거래 수준이기도 하다.

배출권 가격이 이 정도 돼야 산업에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적극 투자하고, 배출권 거래도 활발해져 NDC 달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마루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핵심과 쟁점'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2022~2024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8700원 정도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감축기술이 톤당 1만원 이하인 것은 찾기 힘들다"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감축기술이 꽤 비싸다. 이미 우리는 웬만큼 감축할 수 있는 것들은 다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비싼 것들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효율화나 연료전환 등 탄소 감축 기술에 톤당 약 8만~10만원 정도로 투자하고 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혁신 기술은 20만원이 넘어간다"며 “경제논리로만 봤을 때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원은 돼야 현재 돌아가는 설비들을 바꿀 요인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즉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이 8만~10만원 정도는 돼야 기업들이 스스로 탄소저감 기술 및 설비에 투자해 결국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030년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의 현재 배출권 거래가격도 톤당 70유로(약 11만1600원)이다.

2030 NDC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기후 공약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배출권제도란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제한된 배출량 내에서 기업끼리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권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기업들은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기 보다는 차라리 배출권을 구매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면 기업들은 배출권 구매보다는 탄소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할당 배출권 총량이 실제 기업들의 배출량보다 많아 수요 감소 △유상할당 비율이 낮고 이월 제한이 엄격해 시장 유연성 하락 △배출권 거래 시장이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잉여배출권은 1억톤에 가깝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4차배출권 기본계획이 적용되면 대상업체가 늘어나고, 배출권 허용총량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격한 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에게 비용증가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제도를 명확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형식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2030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라는 큰 우산에서, 각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확실한 정책적 방향과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