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산시의회-양주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

▲안산시의회 2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2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2명을 시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하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안산시의회는 의장실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으로 정은철 (사)울타리넘어 이사와 권옥순 안산시여성자치대학 사무총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정은철-권옥순 위원은 각각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출신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2월17일까지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4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인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심사위원회는 이날 위촉된 2명을 포함해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 김태형 참좋은뉴스 편집국장,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주미희 전 시의원 등 위원 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안산시의회 요구가 있을 경우 공무국외출장 필요성과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 국가와 방문 기관의 타당성, 그 기간과 경비 적정성, 안산시의회 의정과 관련성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전반을 심사한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수여식에서 “지난해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외 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해 행정안전부의 국외 출장 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이어 안산시에 감사를 요청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날 위원 위촉도 그 일환으로 안산시의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출장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2일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공공의료원을 양주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짚어보고 설립 방향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 후 피켓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과 함께 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메시지를 강렬하고 명확하게 정부에 전달했다.

접경지역에 속한 양주는 의료 취약지역이다. 응급실과 종합병원이 전무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망의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

▲양주시의회 2일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병상 확충은 물론 접경지역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한 공공병원 설립 이유를 공유하고 설립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포럼을 주최, 주관했다.

정현호 양주시의원은 좌장을 맡아 발제자 주제발표와 6명의 패널 토의로 포럼을 꾸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해 접경지역 도민의 생명 안전망을 새로 설계하는데 힘썼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을지대 의과대학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보건의료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고, 공공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2일 좌장 맡아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 주도. 제공=양주시의회

나백주 교수는 양주시 공공의료 역량을 높이는데 시민 관심과 참여가 매우 필요하며, 시민 건강권 확보 노력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박재용-이영주 경기도의원, 김명철 양주소방서 백석 119안전센터 소방장, 유동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대외협력센터장, 양승희 신한대학교 예산처장(전 간호대 학장), 김정은 양주보건소장 순으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박재용 도의원은 공공병원 개원까지 넘어야 할 과제를 설명했고, 이영주 도의원은 이천과 성남의 운영 사례를 통해 공공병원 적자를 보완할 방안을 제안했다.

▲양주시의회 2일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김명철 소방장은 양주시 응급환자의 관외병원 이송 비율은 94.5%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골든타임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을 알렸다.

유동수 센터장은 경기북부 유일 응급-외상 국가 지정 병원인 의정부성모병원 근무 경험을 토대로 공공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승희 신한대 교수는 양주 공공의료원이 간호인력 양성, 디지털 헬스케어, 지역 통합돌봄을 결합한 '교육의료 융합모델'로 성장해 주기를 기대했다.

▲양주시의회 2일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 개최. 제공=양주시의회

마지막 패널 토의자인 김정은 양주보건소장은 현재 양주가 의정부 병상 포화 권역으로 분류된 행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원이 예방, 진료, 돌봄을 연결하는 의료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은 응급 의료시설에 접근하기조차 힘겨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양주시의회는 이달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정부의료원의 이전-신축 추진계획을 유지하고,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정책포럼 전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2일 제9대 개원 3주년 맞이해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실시.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2일 제9대 개원 3주년을 맞이해 연천군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배식 봉사활동에는 김미경 의장 등 의원 전원이 참여해 형식적인 기념식이나 내부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노인들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연천군의회 의지를 담아냈다.

특히 배식봉사와 함께 노인들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경청하며 진지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소통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미경 의장은 “오늘날 연천 발전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이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기쁨이 되시길 바라며,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연천군의회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연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왕시의회 의원이 2일 입장문을 통해 “의왕시청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최근 단행된 의왕시 정기 과장 인사를 둘러싸고 거센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며 “과장급 승진 인사에서 1순위, 2순위 후보를 제치고 7배수 안에 있던 특정 인물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는 실패가 아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기만이며, 의왕시 공직사회를 우롱한 인사 농단"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누가 일하느냐가 곧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냐를 결정하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실천“이라며 "의왕시 집행부는 이번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이 2일 발표한 '최근 의왕시 사무관 승진 인사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깊은 충격과 실망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단행된 의왕시 정기 과장 인사를 둘러싸고, 시청 내부에서 터져 나온 거센 불만과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왕시청 내부 익명게시판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무려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실명은 아니지만, 절망과 분노에 찬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청 구성원들은 말합니다.

“왜 능력 있고 헌신해온 선배들이 승진에서 배제되는가?", “왜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는가?"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왜곡된 인사, 낙하산식 발탁, 밀실 승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최근 단행된 과장급 승진 인사에서 1순위, 2순위 후보를 제치고 7배수 안에 있던 특정 인물이 승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강한 불만과 실망을 표출하였으며, 조직 내 사기 저하와 신뢰 상실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기만'이며, 의왕시 공직사회를 우롱한 '인사 농단'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의왕시 집행부는 이번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해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으십시오.

둘째, 다시는 이와 같은 불공정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외부 평가와 내부 검증이 가능한 인사제도 전면 개편을 실시하십시오.

셋째, 이번 인사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상처받은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인사는 곧 시정의 철학이며, 행정의 민낯입니다. '누가 일하느냐'가 곧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실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권력의 사적 사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마지막 보루는 바로 시민과 의회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인사, 조직을 무너뜨리는 인사, 그 앞에서는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더는 이런 인사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공정한 시정을 위한 감시와 책임 추궁, 그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5. 7. 2.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의원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